확진자 7일 격리까지 없앤다? '4말5초' 완전한 일상회복 추진

1월 31일 오전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통로에서 시민 대부분이 마스크를 쓴 채 걸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내달 말께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고 이후로 7일 격리 의무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감염병 등급 조정과 확진자 7일 격리의무 전환,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아있는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내 유행이 안정화되고 국내에서 9주 연속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작아진 데 따라 남은 방역 규제를 해제해 완전한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당국은 일단 현재 ‘심각’ 단계인 코로나19 위기단계를 ‘경계’ 단계로 조정하는 걸 검토한다. 감염병 위기단계는 ‘관심(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및 유행)→주의(국내 유입)→경계(국내 제한적 전파)→심각(지역사회 전파 및 전국 확산)’ 4단계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직후인 2020년 2월부터 ‘심각’ 단계이다.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될 경우 대응수준이 완화돼 국무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중대본이 해체되고 복지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재난위기총괄체계가 전환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코로나19 치명률이 1차 유행 당시 2.1%에서 최근 7차 유행에서 0.08%로 하락했고, 같은 기간 중증화율이 3.76%에서 0.17%까지 하락하는 등 질병 위험도가 초기보다 많이 감소했다”며 단계 조정 검토 이유를 설명했다.

전환 시점은 4~5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임숙영 단장은 “위기단계 조정은 위기평가회의를 거쳐서 시행되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로 예상되는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제15차 긴급위원회 이후에 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HO는 다가오는 긴급위 회의에서 공중보건비상사태 해제 발표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춰 방역 수위를 낮춰가겠다는 전략이다.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이후 감염병 등급 조정을 포함해 일상적 관리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실내마스크 완전 해제와 확진 시 7일 격리 의무, 치료제 지원, 확진자 재정지원 등 방역조치별 구체적인 조정 시간표는 관계부처 논의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줄면서 병상 가동률이 11.5%로 낮아진 상황을 고려해 3880개인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3월 둘째 주부터 1000병상 수준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일 확진자 4만명 발생에 대응 가능한 수준이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