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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한파에 모인 당·정·기업…"조특법 개정 등 반도체 적극 지원"

중앙일보

입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수출 전략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길어지는 반도체발(發) 수출 한파에 여당과 정부, 기업이 머리를 맞댔다. 당정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 등 반도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수출전략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회는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반도체 업황 악화 속에 수출 감소, 무역적자가 지속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실제로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최근 들어 크게 휘청이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5% 감소했다. 지난해 10월(-5.8%)부터 5개월 연속 역성장이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179억6000만 달러 쌓였다. 무역수지는 12개월 동안 '마이너스' 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1위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부진이 심각하다. 글로벌 수요 부진, 메모리 가격 하락 등으로 7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42.5% 급감했다. 1월(-44.5%)에 이어 두 달 연속 반 토막이 났다. 하지만 이렇다 할 반등 요인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이에 따라 협의회에서도 수출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부·국회·기업 역량을 결집하고 협력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수출 감소가 이어지는 반도체의 수출·투자 확대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조특법 개정안이 빠르게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현재 국회엔 반도체·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상향(대기업 8→15%, 중소기업 16→25%)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지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이 때문에 초격차 기술력 유지를 위한 기업 투자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장관은 "조특법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반도체 후공정 분야의 경쟁력 강화도 돕기로 했다. 올해 안에 첨단 패키징 기술개발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을 추진한다. 5300억원 규모의 정책 금융 등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리스크'로 떠오르는 미국의 반도체산업 투자 지원, 반도체 장비 수출규제 등에도 적극 나선다. 한국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향후 미 당국과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무역장벽에 대해선 주요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기업의 경영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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