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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상환유예 확대, 이자 캐시백…‘성의’ 보이는 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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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이자 장사’ ‘돈 잔치’라는 눈총이 거세지자 주요 은행은 원금상환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상품 수수료 감면 및 대출 금리 지원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사회공헌 방안을 준비 중이다.

우선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원금상환유예)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은행연합회는 1일 지원 대상에 ‘금리 부담 가중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하고 대상주택 가격 기준도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취약차주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미뤄주는 제도다. 현행 지원 대상은 실직·폐업·휴업·질병 등으로 원금 및 이자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다. 또 대상주택은 6억원 이하였다.

하나은행은 이달 중 서민금융상품 차주를 위한 이자 캐시백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햇살론 15’ 고객을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캐시백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IBK기업은행도 이달 말부터 가계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KB국민은행은 1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55%포인트 낮추기로 했고, NH농협은행은 모바일 플랫폼인 ‘NH올원뱅크’에서 타행 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이런 움직임은 은행권에 대한 여론의 비판이 잦아들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5일 시중은행은 3년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되려 여론의 시선은 차가웠다. 보증 재원의 승수 효과 등까지 모두 지원 규모에 포함한 ‘부풀리기’ 발표가 아니냐는 비판에서다.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라는 정부의 전방위 압박도 작용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3월 중에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정기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올해 금융지주사를 포함해 은행 9곳에 대해 정기 검사를 계획 중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라고 지시한 가운데 진행되는 정기 검사여서 은행권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감원은 올해 검사에서 성과급·임원 선임 같은 지배구조 및 내부 통제 현황, 금리 상승 등에 따른 예대금리 운영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등과 함께 ‘은행권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예대금리차 공시제도 개편 등 금리체계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과점을 깨는 작업과 함께다. 시중은행의 영역이었던 지급 결제와 대출, 외환 분야 업무에 기존 보험사와 증권사 등이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성과급과 수수료 체계, 경영진 선임 과정도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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