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취약계층엔 너무 높아"…與, 긴급생계비 금리 재검토 요청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다음 달 출시할 정부의 긴급생계비 대출과 관련해 현행 15.9%로 예정된 금리를 더 낮추도록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책'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가 논의됐으나 오늘은 결론을 못 냈다"면서 "금융취약계층엔 금리가 상당히 높아서 피부에 와닿게끔 복지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으로 "1인당 100만 원 지급하는 것을 15.9%(금리)로 예상했던데, 이렇게 해서는 생계비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과감한 금리 인하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는 추후에 금융연합회, 금융당국이 협의한 후에 다시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서민 이자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예대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협의된 금리인하 문제는 전반적인 게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높은 금리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논하다 보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금리나 이런 부분에서 상충하는 게 있다"며 "2금융권이나 대부업계의 금리보다 더 내려야 하니 여러 시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도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달라고 다시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당에서 성 정책위의장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한홍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복현 금감원장 등이 자리했다. 민간을 대표해 김광수 은행연합회장이 참석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