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7.5만 가구, 10년 만에 최대…정부 "개입 단계 아니다"

미분양 주택이 많은 대구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전국 미분양 주택이 한 달 만에 10% 늘어 7만5000가구를 넘어섰다. 10년2개월 만의 최대 규모다. 이런 추세라면 상반기 안에 미분양이 10만 가구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에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7만5359가구로, 전월보다 10.6%(7211가구) 늘었다. 2012년 11월(7만6319가구) 이후 최대치다. 국토부가 ‘미분양 위험선’으로 제시한 6만2000가구(20년 장기 평균값)도 훌쩍 넘어섰다. ‘악성 미분양’으로 통하는 준공 후 미분양은 7546가구로 전달보다 0.4%(28가구) 증가했다.

미분양 증가를 주도한 건 지방이다. 지난 1월 지방 미분양은 6만3102가구로 전월보다 10.6%(6030가구) 늘었다. 전북이 2520가구에서 4086가구로 한 달 새 62.1%(1566가구) 급증했다. 대구는 17개 시·도 중 미분양(1만3565가구)이 가장 많았지만, 전월 대비 증가율은 0.9%(120가구)에 그쳤다. 수도권은 1만2257가구로 전월보다 10.7%(1181가구)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인천(3209가구)이 28.7% 급증했고, 경기도(8052가구)와 서울(996가구)은 각각 6.1%, 0.2% 늘었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설상가상으로 아파트 분양가는 계속 오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1571만4600원으로, 1년 전보다 10.9% 올랐다. 앞으로도 분양가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레미콘 등 건설 자잿값과 인건비가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3월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하는 기본형 건축비가 3.3㎡당 641만1900원으로 지난해 9월보다 2.05% 오른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미분양이 많은 지역에서 분양가까지 오르면 청약 수요가 줄면서 미분양이 더 늘 수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임원은 “상반기 안에 미분양 주택이 10만 가구를 돌파할 것”이라며 “업체가 신고를 누락한 물량과 통계에서 빠진 오피스텔(300실 미만)까지 합치면 지금도 10만 가구에 근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미분양 급증을 막을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무주택·1주택자가 미분양 주택을 살 때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1금융권의 중도금 대출 실행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중도금 대출을 협의할 때 평균 70% 이상의 과도한 분양률을 요구하는데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 성호철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과거와 달리 준공 후 미분양이 별로 늘지 않았고, 중대형 미분양도 적다”며 “시장에서 소화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건설사의 할인 분양 등 자구 노력이 우선”이라며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