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ㆍ미사일에 대응하는 확장억제의 수단을 더 다양하게 확보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필요할 경우 핵 억제력을 동맹국이나 협력국에 제공하는 방위공약을 뜻한다.
조태용 주미 대사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지난주 한ㆍ미 양국 대표단은 미 국방부에서 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 데 이어 조지아주 킹스베이의 미 핵잠수함 기지를 최초로 방문했다”며 “가까운 시일 내 양국 여러 관계 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TTX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TTX에 군은 물론 다른 정부 기관까지 참가해 외교ㆍ정보ㆍ경제적 대응을 포괄하는 방안을 한ㆍ미가 협의하고 있다는 의미다.
한ㆍ미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 대표단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킹스베이의 해군 기지에 정박한 핵추진 전략잠수함(SSBN) 웨스트버지니아함을 방문해 내부에서 브리핑을 받고 있다. 국방부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책임연구위원은 “이는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를 조 바이든 행정부가 새롭게 개념화한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미 국방부가 내놓은 『국방전략서(NDS)』에 따르면 통합억제는 기존의 군사적 수단의 확장억제에 미 정부의 다른 부처ㆍ기관, 동맹국ㆍ협력국과 함께 쓰는 경제적 제재, 수출 통제, 외교 조처 등 외교ㆍ정보ㆍ경제적 수단을 추가해 적 또는 경쟁 국이 핵ㆍ미사일을 쓰지 못하도록 미리 막겠다는 전략이다.
지난해 9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마친 뒤 공동성명에서 “양측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을 위해 외교적, 정보적, 군사적, 경제적 수단을 포함한 모든 가용한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게 양국이 공식적으로 풀어쓴 통합억제의 정의다.
조남훈 책임연구위원은 “북한 핵ㆍ미사일 시설의 비밀 정보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북한을 외교적으로 압박하거나, 경제 제재망을 더 촘촘하게 짜 북한의 핵ㆍ미사일 개발을 늦추고, 한국ㆍ미국ㆍ일본뿐만 아니라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와 호주까지 북한 핵ㆍ미사일 공동 대응전선에 끌어들이는 게 통합억제의 구체적 방법들”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한ㆍ미가 확장억제의 수단을 확장하려는 배경엔 확장억제의 실행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엔 가용한 수단을 다 동원하는 전방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한·미의 판단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 교수는 “강경한 군사 작전만으로 북한을 억제하려 할 경우 자칫 의도치 않게 확전할 우려가 있다. 통합억제는 기본적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