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권력 굳히는 시진핑…공안·정보도 직할체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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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중공)이 28일 폐막하는 제20기 2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중전회)에서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 유지를 책임질 중앙내무위원회(가칭) 신설 등을 담은 당·국가 기구 개편안을 심의 확정한다. 중공은 이번 기구 개편을 통해 국내 치안을 담당하는 공안부와 정보 기구인 국가안전부를 정부(국무원)로부터 인계받아 사회안정을 직접 챙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성도일보 등에 따르면 신설되는 중앙내무위는 공안·경찰·법원·검찰·감옥 등 법 집행을 총괄하는 중앙정법위와 2014년 출범한 국가안전위를 통합하는 권력 기구다. 국가안전위는 미국 국가안보회의(NSC)를 모델로 했다. 홍콩 명보에 따르면 중앙내무위는 이보다 훨씬 막강한 기능의 수퍼위원회가 된다. 치안뿐 아니라 공안·이민·호적·교통·대테러·반(反)간첩·사회조직관리 등을 총괄하며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정 임무를 수행할 전망이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이로써 지난 10년 동안 장쩌민(江澤民) 주석의 상하이방이 차지했던 중앙정법위의 ‘칼자루’(刀把子·다오바쯔)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 10년 만에 장악하게 된다. 중앙내무위를 통해 시진핑 3기 신(新)공안 정국이 펼쳐질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지난 26일 개막한 이번 중공 20기 2중전회에서는 당 사무총장 격인 중앙판공청 주임 인사와 국가부주석 등 신임 국가기구 지도부 인사안도 확정한다. 오는 3월 5일 개막하는 제14기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상무부총리 인선 예정인 딩쉐샹(丁薛祥·61) 중앙판공청 주임의 후임에는 왕샤오훙(王小洪·66) 공안부장 겸 중앙서기처 서기가 유력하다. 왕 부장이 임명될 경우 시 주석 등 중난하이(中南海·중국 수뇌부 집단 거주지)의 경호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과거 중앙판공청 주임 겸 중앙경위국 제1서기로 마오쩌둥의 경호를 책임졌던 왕둥싱(汪東興, 1916~2015) 시대 막강했던 중앙판공청의 지위가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왕둥싱은 마오 사후 화궈펑(華國鋒)과 손잡고 문혁 4인방을 축출하는 쿠데타를 일으켰다.

다음 달 5일 전인대는 퇴임을 앞둔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5% 내외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담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총리 교체가 이뤄지는 양회(전인대와 전국정협)여서 폐막 날짜와 회기는 베일에 싸여있다. 역대 정부 교체가 이뤄졌던 전인대는 최단 5일(1975년)에서 최장 20일(1988년) 열렸다.

올해 양회는 8일에 걸쳐 의사일정을 압축해 진행할 것이란 전망이 홍콩 양회 대표단을 통해 흘러나온다. 덩샤오핑의 최대 정치적 유산인 집단지도체제를 사실상 폐기한 시진핑 3기 지도부에 불만을 나타내는 등 이변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양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경제 성장률 수치보다 시 주석의 세 번째 국가주석직 투표 결과다. 관례에 따르면 국가주석·국가부주석·군사위 주석·전인대 상무위원장 투표를 하루에 몰아서 하고, 총리·군사위 부주석·국가감찰위 주임·최고인민법원장·검찰장 인사안 표결을 그다음 날, 부총리·국무위원·각부 장관·위원회 주임·인민은행장 선출을 사흘째 진행한다. 2008년 전인대에서 국가부주석에 지명된 시 주석은 투표 결과 찬성 2919, 반대 28, 기권 17표를 기록했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