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찬성표가 나오면서 검찰 내부에선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가결된 것과 다름없다’는 평가도 나왔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수사가 진척되는대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7일 이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김경록 기자
“사실상 가결”…자신감 얻은 검찰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투표에 참석한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부결됐다.
검찰은 이날 체포동의안 부결과 상관없이 이 대표 관련 수사와 구속영장 추가 청구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구속 사유가 충분함에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이날 퇴근길에 “국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 검찰총장인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없다”며 “검찰에서는 담담하게 저희 할 일만 하겠다”고 말했다.
담담한 공식 입장과 달리 검찰 내부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야당 내 이탈표에 대해 고무적인 반응도 나왔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과 다름없는 결과”라며 “수사팀의 추가 구속영장 청구에도 힘이 실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가 ‘수사권을 갖고 보복하면 깡패’라며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비난해왔지만, 정작 민주당과 야권 성향 의원 중에서도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당장 불구속 기소지만…추가 의혹 줄이어
검찰은 우선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만만치 않았던만큼, 이 대표의 남은 의혹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검찰 일각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묶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용·정진상씨 등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김만배씨에게서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부분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다. 또 검찰이 다른 사건들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 수원지검이 수사 중인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서울중앙지검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성남지청의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 등으로도 순차적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1년 반가량 수사한 대장동 의혹과 달리 수사 진행이 빠르지 않아 이들 혐의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검찰은 체포동의안 투표에 앞서 이뤄진 이 대표의 신상발언에도 새로운 반박 논리나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에서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해 배임 혐의가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보한 이익이 아니라 추가 이익을 의도적으로 포기한 부분이 배임의 성립 근거인데 이에 대한 이 대표의 설명은 없었다”고 맞받았다. 이어 검찰에 세 차례 출석하며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 대표 주장에 대해 “실질적인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구속의 필요성은 여전히 상당하다”고 말했다.
대검 관계자는 “통상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안을 그대로 다시 영장청구하지는 않는다”며 “나머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다른 사건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는 수사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