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인허가 빠르게 진행…강원도 "올해안에 착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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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조감도. 원주지방환경청

"사실상 최종 관문 통과"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40년 만에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27일 강원도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조건부 협의’ 의견을 양양군에 통보했다. 조건부 협의이긴 하지만 사실상 최종 관문을 통과한 셈으로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이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아야 한다.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사업비가 950억∼1000억원으로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행위는 총 14건인데 이 중 11건이 남았다.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를 비롯해 문화재청 문화재현상변경과 교통안전공단 설계안전도 검사는 완료됐다.

27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환영 담화문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는 김진태(가운데) 강원지사와 김진하(왼쪽) 양양군수,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박진호 기자

27일 오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환영 담화문을 발표한 뒤 인사하고 있는 김진태(가운데) 강원지사와 김진하(왼쪽) 양양군수,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 추진위원장. 박진호 기자

'남은 11건 인허가' 빠르게 진행 계획

앞으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심사, 산림청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와 국유림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어 강원도의 지방건설기술심의와 군 관리 계획변경 승인을 비롯해 국토부 특별건설기술심의, 국립공원공단의 공원사업 시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양양군 자체 인허가 사항인 궤도사업허가와 건축허가·구거점용·농지전용도 등이 남은 절차다.

이 사업은 양양군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지구의 산 정상 대청봉에서 끝청까지 3.3㎞ 구간에 케이블카를 놓는 사업이다. 2015년 8월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 공원계획변경 ‘조건부 가결’ 이후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돼왔다.

이 사업은 1982년 시작돼 환경 훼손 문제 등으로 40년간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 조건부 허가를 받아 사업이 본격화되는 듯했다. 하지만 찬반 논란이 일자 원주지방환경청이 2016년 11월 양양군에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을 요구하면서 다시 중단되는 등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져 왔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정상 정류장 조감도. 원주지방환경청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정상 정류장 조감도. 원주지방환경청

"안전하고 친환경적 시설 만들 것" 

원주지방환경청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양양군이 지난해 12월 28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재보완서에 “환경영향을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내용을 보면 “무인센서카메라를 이용한 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한 산양 등 법정보호종 서식 현황과 앞서 (평가서에) 누락됐던 공사 작업로와 헬기 이ㆍ착륙장 등 일시 훼손지 식물조사 결과도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부정류장 위치를 해발고도 1480m 지점에서 1430m 지점으로 낮춰 기존 탐방로와 거리를 더 확보하는 방안이 제시했다. 또 케이블카 공사ㆍ운영 시 소음ㆍ진동을 줄이기 위해 임시케이블카를 활용해 헬기 운항 횟수를 줄이고 설악산국립공원 중청대피소에서 전기를 끌어와 디젤발전기를 대신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고 밝혔다.

강원도는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올해 안에 착공할 방침이다. 강원도는 이날 조건부 협의가 발표되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발표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진태 강원지사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게 된 것을 강원도민 모두와 함께 환영한다”며 “케이블카는 원래 자연과 인간이 상생하기 위한 친환경 개발 사업이다. 설악산 환경은 강원도에서 먼저 챙길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강원도와 양양군은 환경부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꼼꼼히 이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밟아 연내 착공하겠다”고 말했다.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이 추진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반대하는 환경·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원주지방환경청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

김진하 양양군수는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국민이 아무런 장애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겠다”며 “국가 시범 사업에 걸맞은 글로벌 명품 케이블카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환경영향평가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8년 전 400억원 후반대로 예상했던 사업예산이 지금은 900억~1000억원으로 늘었다”며 “장기간에 걸쳐 충분한 재원을 마련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주민들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준화 친환경설악산오색케이블카추진위원장은 “지난 40여년간 양양군민과 함께 웃고 울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반면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성명을 내고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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