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재명 체포안 부결, 찬139 반138…민주당 무더기 이탈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체포동의가 없으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지 않는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 대표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여부 판단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표가 나온 결과로 보인다.

다만, 반대표가 민주당 의석(169석)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에서 찬성 또는 무효·기권 등 이탈표가 상당수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민주당은 이번 표결을 앞두고 '단일대오' '압도적 부결'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114명)과 정의당(6명)은 찬성 투표가 당론이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부·무효표로 인해 개표가 중단됐다. 뉴시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 가운데 부·무효표로 인해 개표가 중단됐다. 뉴시스

이날 일부 투표용지의 표기에 대한 해석 문제로 개표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여야 감표위원들이 투표용지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투표용지 2개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다.

해당 용지에는 각각 '우' 또는 '부'로 읽히는 글자와 알아보기 어려운 글자가 적혀 있다. 무기명 투표 용지에는 '가'(찬성) 또는 '부'(반대)만 적도록 돼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개표가 지연되자 "이 두 표는 일단 제외하고 나머지 표를 (검표를) 진행해서 만일 그 두 표 때문에 가부의 문제가 갈릴 수 없다면, 그때는 표결을 중단하고 다른 합법적 방법을 통해 두 표의 그 표가 부표냐 무효표이냐 가리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은 수긍했으나, 민주당 쪽에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반발이 나오면서 소란이 빚어졌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