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50%' 핵심광물 中의존도 낮춘다…정부에 남은 숙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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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칠레 칼라마 아타카마 사막 지대의 리튬 채굴 현장. AFP=연합뉴스

정부가 '미래 먹거리'를 위한 리튬·희토류 등 핵심광물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국내 사용 광물의 재활용은 늘린다는 목표다. 다만 전 세계적인 자원 안보 전쟁이 치열한 만큼 '다변화·자주화' 숙제를 풀기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온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의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첨단산업에 쓰이는 주요 핵심광물 수요는 2040년까지 최대 수십 배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의 공급망 안정이 국내 산업계 생존과 직결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한다. 더구나 2021년 기준 탄산리튬은 칠레(82%), 황산코발트는 중국(97%)에 수입을 의존하는 등 쏠림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특정국 수입 의존을 완화하고 국내 광물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획을 내걸었다.

핵심광물 33종.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10대 전략 핵심광물.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부는 경제안보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구리·텅스텐 등 핵심광물 33종을 선정했다. 이 중 반도체와 이차전지, 전기차 등에 필수적인 리튬·니켈·희토류(5종) 같은 10대 전략 핵심광물은 우선적으로 집중 관리하게 된다. 현재 80%대인 10대 전략 광물의 특정국 수입 의존도는 2030년까지 50%대로 줄인다는 목표다. 같은 기간 이들 광물의 재자원화 비율은 2%대에서 20%대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업의 핵심광물 투자에 대한 세제·금융 지원 등은 강화된다. 10년 전 일몰됐던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의 재도입을 추진하는 게 대표적이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은 "해외 자원 개발은 민간이 주도하고 탐사나 정보 제공, 다자 협력 등을 공공에서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핵심광물 비축일수는 현행 54일에서 10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긴급 상황 시 8일 이내에 각 기업에 원료 공급이 가능한 비축물자 신속 방출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국내 전기차 등에서 발생하는 사용 후 폐자원을 재활용하는 순환 체계 마련에도 속도를 붙인다. 석유·가스와 달리 원료로 다시 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재자원화 중소·중견 기업을 돕기 위한 클러스터 구축, 금융 지원 등에도 나설 계획이다.

코발트·구리를 생산하는 아프리카 콩고의 텡케 펑구루메 광산. [로이터=연합뉴스]

이번 전략의 배경엔 글로벌 공급망 대란 속에 점차 치열해지는 자원 확보 경쟁이 깔렸다.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인 멕시코는 최근 리튬 국유화를 공포했다. 칠레와 인도네시아 등은 리튬·니켈 같은 핵심광물의 생산·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을 장악한 상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0년가량 대규모 자원개발 투자 등이 멈춰선 만큼 곧바로 공급망 다변화, 자원 자립 등을 이뤄내긴 쉽지 않다. 향후 핵심광물 부국과 자원외교를 활성화하고 양자·다자 협력을 강화한다지만, 각 국간 경쟁이 치열한데 한국만 우위에 서긴 어렵다. 또한 중국 등에 주요 핵심광물 처리·가공이 집중된 상황에서 당장 수입선을 바꾸거나 줄이기도 난망하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일본의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처럼 독립적인 자원 총괄 조직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야 한다. 정치적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 차원의 민·관 협력 투자와 재자원화 중소기업 지원 등이 이어져야 핵심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세종=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