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교육부는 지방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조속히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국가수사본부장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며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전날(26일)에도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가 과거 자녀 학폭 문제로 소송전까지 벌였다는 것을 두고 불쾌감을 비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참모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정 변호사가 현직 검사 시절 학폭 소송전을 벌였다는 사실을 보고받은 뒤 “피해자가 버젓이 있는데, 어찌 검사라는 공직자가 대법원까지 소송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성토했다고 한다.
정 변호사는 지난 2018년 3월 자녀가 학교폭력의 가해자로 지목된 뒤, 강제전학 처분을 받자 이를 취소하려 재심 청구는 물론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행정소송을 벌였고 모두 패소했다.
이후 정 변호사는 아들의 학폭 문제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25일 사의 표명을 밝히고, 임명 취소됐다.
이에 교육부는 3월 말 학교폭력 근절 시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출입기자단 정례 브리핑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2012년 (큰 틀이) 수립되고 그로부터 10년 이상이 지났기 때문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최근에 발생한 사안과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우려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그런 부분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올해에는 정 변호사 아들 사건 파장을 계기로 관련 대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고물가 고금리 과점체제 부작용으로 서민이 많이 어렵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범 경제부처가 협의해 내수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추가로 지시했다. 아울러 영종· 인천 대교 통행료와 관련해 "전 정부의 약속이라도 국가의 약속이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도로공사와 민간기업이 수도권 국민을 위한 접점을 조속히 강구토록 할 것"을 관련 수석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