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尹, 학폭 엄중하게 본다"…與내부도 "법적 잣대만 따지니 문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대통령실은 26일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임명 철회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교폭력(학폭) 논란에 대해 “검증과정에서 문제를 걸러지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많다”고 밝혔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현재 공직자 검증은 공개된 정보와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세평 조사를 통해 이뤄지는데 이번에는 자녀 관련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합법적 범위 내에서 개선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학폭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대통령은 학폭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도 대책 논의 중”이라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3월 중 학교폭력을 없애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학폭 사건이 5년 전 보도됐는데도 이번 검증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에 대해 “보도가 익명이 나왔기에 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이 알기 어려웠다”며 “아는 사람은 안다지만 대부분 몰랐고, 그래서 이번 검증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현 정부에서 도입한 공직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를 통해 걸러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 질문서에 학폭 관련 질문이 없다”고 답했다. ‘아들이 서울대 철학과에 진학해 다니고 있는데 퇴학 등 징계를 요구하는 여론이 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서울대에서 답변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앞서 정 변호사는 국수본부장 임명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자 전날 스스로 물러났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지난 5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실패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아빠 찬스’ 논란으로 지난해 5월 사퇴한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원장을 지낸 시기 두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 의혹에 휩싸인 끝에 사퇴했다. 뒤이어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과거 성희롱성 발언 논란으로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잇따라 사퇴했다.

부실 검증 논란이 계속되자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검찰 라인이 검증의 주축을 이루다 보니 법적 잣대로만 따지고 국민정서 등 정무적 판단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사를 추천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관(복두규 전 대검찰청 사무국장)과 인사비서관(이원모 전 대검 검찰연구관), 또 검증 라인에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공직기강비서관(이시원 전 수원지검 형사2부장)이 모두 검찰 출신인 것을 두고 한 지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원전 방문시 양국 정상간 교환한 기념물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자력발전소 관련 기업인 오찬 간담회에서 원전 방문시 양국 정상간 교환한 기념물을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런 비판 기류는 국민의힘 안에서 더 뚜렷하게 감지됐는데 특히 비윤계의 목소리가 컸다. 정 변호사 사의 표명 직후 천하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 “국민들이 이를 왜 특권층의 아빠찬스라고 여기는지 뼈아프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고, 허은아 최고위원 후보는 “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에 대해 국민이 분노했었는지 배웠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전제로 한 발언에선 비판 수위가 더 높았다. 한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 변호사를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보고 대충 검증하다가 학폭 사실도 걸러내지 못한건지, 검증 과정에서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묵과한 건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영남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하자만 걸러내는 윤석열식 법치 인사가 계속 문제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