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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허용·금지, 시장상황 맞게 적절히 조치"

중앙일보

입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공매도 허용 또는 금지 여부는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소영 부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외신 간담회 질의응답에서 '공매도가 전면 재개되느냐'는 질문에 "선진화 과제라는 게 많기 때문에 공매도도 일부"라면서 "공매도는 명시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선언하기 어렵고 시장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코시스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한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좀 더 선진화된 제도로 가지 않을까 본다"고 발언했다.

최근 은행 지배구조 개편 논의 등에서 불거진 '관치' 논란에 그는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하고 선임 과정에서 공정한 상황이 된다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현재 상황은 꼭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생각이며 3월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경우 경쟁 촉진이나 지배구조 개선을 생각해볼 것"이라면서 "금리체계 개선, 예대금리차, 성과급, 퇴직금, 보수 체계, 손실흡수 능력, 비이자 이익 부분 확대, 사회공헌 활성화 등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존보다 금융 안정과 소비자 보호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은행의 공공성을 강조한다고 해서 경쟁력에 반대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북한 리스크'와 금리에 대해 그는 "북한 리스크는 실제로 있지만, 이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부분 이유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 "미국과 금리 차가 더 올라간다고 큰 문제가 생긴다고 보진 않지만, 미국이 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서 보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증권형 토큰에 대해 "규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행과 유통을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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