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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 핵 사용 땐 정권 종말 초래할 것” 강력 경고

중앙선데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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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호 03면

한·미 대표단이 23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함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한·미 대표단이 23일(현지시간) 웨스트버지니아함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국방부]

미국은 24일 “북한이 미국이나 동맹 및 우방에 핵을 사용할 경우 그 위력과 상관없이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전략폭격기뿐 아니라 전술핵 폭탄을 탑재할 수 있는 전투기 등 유연하고 맞춤화된 핵전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저위력 전술핵으로 한국을 타격하더라도 제한적 보복만 가할 것이란 한·미 일각의 우려를 넘어 훨씬 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것이란 해석이다. 아울러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투기를 한반도에 수시로 전개해 북한의 핵 도발 의지를 억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미 국방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한 뒤 이날 그 결과를 공동 발표했다. 미 국방부는 발표에서 이같이 북한에 경고한 뒤 “북한의 모든 핵 사용 가능성에 대비해 동맹의 강력한 대응 능력과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DSC TTX는 한반도에서 북핵 위기가 발생할 때를 대비해 한·미 양국의 대응 개념과 절차를 발전시키기 위해 양국 국방부가 공동 주관하는 연습이다.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지난해 발표한 ‘핵 태세 검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의 종말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에 한·미 공동 발표를 통해서도 이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며 “이는 미국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대표단은 DSC TTX 직후엔 미 조지아주 킹스베이 해군기지를 찾아 핵 추진 전략 잠수함 훈련 시설을 함께 돌아봤다. 한·미 양국이 핵잠수함 훈련 기지를 공동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의 핵 3축 중 하나인 핵잠수함도 대북 확장억제의 주요 수단에 포함된다는 걸 사실상 공식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함경북도 김책시 일대에서 지난 23일 새벽 동해를 향해 전략순항미사일 ‘화살-2형’ 네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어 담화를 내고 이번 도발이 한·미 연합훈련과 유엔 차원의 대북 제재에 대한 반발임을 분명히 했다.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담화에서 “미국이 우리에 대한 적대적이고 도발적 관행을 계속 이어가다가는 우리 국가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될 수 있다”며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전략자산 전개 공약을 포기하고 각종 명목의 연합훈련들을 중지하는 것과 같은 명백한 행동적 입장을 보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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