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전 1년 맞아 러 돕는 기업 90곳 제재 "관세 인상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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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인 24일(현지시간) 미국이 러시아·중국 등에 대한 추가 제재 방안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을 발표했다.

이날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공개한 발표문에는 대(對) 러시아 제재를 위반한 러시아·제3국 기업들에 대한 수출통제 등 제재 조치와 러시아산 금속·광물·화학물질 등에 대한 관세 인상 조처가 포함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3년 2월 22일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UPI=연합뉴스

이번에 수출통제 등 제재를 받게 되는 기업은 약 90곳이며 러시아와 함께 중국 기업도 포함됐다고 백악관은 밝혔다. 이 기업들은 대(對)러 제재 회피에 가담해 러시아 국방 부문을 지원해 왔다고 백악관 측은 설명했다.

향후 제재 대상 기업들은 미국에서 제조되거나 특정 미국 기술 또는 소프트웨어가 포함된 반도체 등을 해외에서 구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 함께 미국은 주요 7개국(G7) 동맹국들과 함께 200명의 개인·단체와 러시아 금융 기관 12곳을 대상으로 한 제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은 "이번 제재 대상에는 러시아 내의 개인·기업·기관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지원하는 유럽·아시아·중동의 '제3국 행위자'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백악관은 "러시아의 방위산업, 기술산업과 관련된 행위자들을 추가로 제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관세 인상 카드'로도 러시아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러시아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포고문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측은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산 금속·광물·화학 제품 등 100여 개 품목, 약 28억 달러(약 3조7000억원)의 러시아산 원료에 대한 관세가 인상된다. 이번 조치로 러시아에서 제련·주조된 알루미늄이 미국 시장에 들어오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올해 봄 공세를 준비 중인 우크라이나 측에 20억 달러(약 2조6000억원) 규모의 방공 시스템 등 무기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여기에는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 포탄 추가분과 다양한 유형의 드론이 포함된다. 또 미국은 내달 초까지 우크라이나에 송전망 장비도 납품하기로 했다. 다만, 원조 대상에 우크라이나 측이 계속해서 요구해 온 F-16 전투기는 제외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