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원 선출 불발…與 "신의 어겨" 野 “편향성 인사”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의힘이 추천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위원이 24일 민주당 반대로 선출되지 못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회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에 여당 추천 몫인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가 선출되지 못했다. 이 교수의 과거 이력을 문제삼은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뉴스1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정회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에 여당 추천 몫인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가 선출되지 못했다. 이 교수의 과거 이력을 문제삼은 민주당이 반대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전원 퇴장해 본회의가 정회됐다. 뉴스1

이날 오후 본회의에 진실화해위원 후보로 여야에서 총 7명이 추천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이상훈·오동석·이상희·허상수 위원 선출안은 무난하게 통과됐다. 선출을 위해선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제봉 위원 선출안이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69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47명, 기권 8명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추천 인사에선 이옥남 위원만 찬성률이 높았고, 차기환 위원도 찬성 138명, 반대 120명, 기권 11명으로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각각 추천했지만, 사실상 여야 합의로 추천된 진실화해위원이 본회의 표결에서 부결되는 건 이례적이다. 이제봉 위원 부결에 여당은 강하게 항의하며 본회의장에서 전원 퇴장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합의해서 올린 안을 부결시킨 것은 반칙”이라며 “이런 비매너이자 비신사적인 행태가 어디 있느냐”고 했다. 권성동 의원도 “여야가 추천하면 서로 선출해주기로 다 합의한 사안”이라며 “우리가 추천한 사람에게는 과반 찬성 득표가 안 되게끔 더불어민주당이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신의칙(信義則) 위반”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 위원 부결은 의도했던 일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과거 류석춘 전 교수가 2019년 9월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란 발언으로 검찰에 기소됐을 당시 검찰을 규탄하며 류 교수를 옹호한 인물”이라며 “‘문재인 일당을 감옥 보내는 게 정의’라는 편향된 발언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원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나누지 않았으나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간에 입에서 입으로, 메시지를 통해 공유되면서 부결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는 이날 오후 4시 7분쯤 속개됐지만 곧바로 산회했다. 김영주 부의장은 “교섭단체 협의를 거쳐 오늘 미룬 안건은 27일 본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 등 47건의 안건 처리가 불발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보고와 진실화해위원 6명에 대한 인선만 이뤄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실화해위원 부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24일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실화해위원 부결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장외에서 공방전을 이어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제봉 교수가 위안부 관련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검찰이 류석춘 교수를 기소하자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 성명에 이름을 올린 것”이라며 “공당이 추천한 위원을 가짜뉴스를 근거로 부결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의석이 많다고 비토를 한 것인데 앞으로 우리 당 추천 위원은 민주당의 결재를 받아야 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교수에게는 문제가 없다. 3월에 다음 회기가 열리면 이 교수에 대한 진실화해위원 선출안 통과를 야당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르면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올릴 수 없다. 이에 다음 회기에서 재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반면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추천된 사항에 대해서 찬반을 결정하는 것은 개별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왜곡되고 편향된 주장을 일삼는 사람을 국회의 추천을 받으려고 내놓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