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공동제안 ‘우크라 결의안’ 유엔서 채택…北 반대, 中 기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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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앞둔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러시아에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한국이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서방 주요국과 함께 공동제안한 ‘우크라이나의 평화와 원칙 관련 결의안’에는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조건 없는 즉각적인 철군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맞아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긴급특별총회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UPI=연합뉴스

이번 결의안 표결에선 한국을 포함한 141개국이 찬성했고, 러시아 등 7개국은 반대를, 중국ㆍ이란ㆍ인도 등 32개국은 기권했다. 북한은 시리아ㆍ니카라과ㆍ벨라루스ㆍ에리트레아ㆍ말리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중국은 지난해 10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4개 지역(도네츠크ㆍ루한스크ㆍ자포리자ㆍ헤르손) 불법 병합을 규탄하는 유엔 결의안 표결에서도 기권했지만, 지난해 11월 러시아에 전쟁 배상 책임을 요구하는 결의안 표결에선 반대했다. 그간 중국이 “평화 협상을 중재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언한 만큼 결의안 내용상 러시아의 철군에는 입장을 안 밝힌 대신, 러시아의 물리적인 피해에는 명확히 반대한 셈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한 중국 외교 사령탑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크렘린궁에서 만났다. 타스=연합뉴스

유엔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법적인 책임까지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다.

이번 결의안 표결에 앞서 러시아 측은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가 동진해 러시아 쪽으로 군사력을 확장하면서 러시아의 국가안보를 위협해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결의안을 공동 제안한 한국의 황준국 주유엔 대사는 22일 총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무력 사용 금지라는 국제사회의 핵심 원칙에 대한 심각한 타격”이라며 “시간은 자유ㆍ정의ㆍ인권ㆍ법치주의ㆍ유엔헌장의 편이지 대규모 잔학행위의 편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국은 그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결의안에 대부분 찬성해왔다. 다만 지난해 11월 유엔총회 산하 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지역의 인권결의안에 기권했다가,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하자 그해 12월 15일 열린 본회의 표결에선 찬성으로 돌아선 적이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 결의안이 인권 결의의 관행에서 벗어나는 “영토 병합의 불법성” 등을 명시하고 있어 당초엔 기권한 것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외교’ 기조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에 결국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 포섭에 공들이는 미국

이번 결의안 표결에서 기권을 택하는 등 서방과 러시아 사이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는 인도를 두고 미국이 우군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와 관련,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3일 디애틀랜틱과 인터뷰에서 “인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러시아에 동조적이던 국가들도 서서히 러시아에 등을 돌리고 있다”며 “옛 소련 시절부터 수십년간 이어져 온 관계를 단번에 끊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전기 스위치가 아닌 항공모함처럼 서서히 움직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미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인 24일에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화상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참석한다.

미국 백악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되는 24일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화상회의를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은 전쟁이 발발한 지난해 2월 24일(현지시각)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모니터에 비치는 G7 화상회의 화면. 로이터=연합뉴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설명하면서 올해 G7 의장국인 일본의 대규모 우크라이나 지원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일본의 55억 달러(약 7조 1400억원)의 추가 지원에 감사하다”며 “일본은 확고한 동맹이란 사실을 증명했고, 공동의 이익과 가치를 발전시키고자 한 걸음 더 나아갈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미국의 이같은 태도를 두고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지지하는 등 일본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힘쓰면서 일본에 미국이 이끄는 국제사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