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경우 공공기관 인력감축 대상에서 소아과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따른 소아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보건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받고, 소아 진료 시스템과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강화를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 각 지역의 열악한 의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립대 병원을 지역 필수 의료체계 강화의 핵심축으로 육성하라"라고도 주문했다.
이어 "어린이병원 간담회의 건의 사안과 관련해 상급 종합병원과 국립대 병원에 소아 의료 시스템 의무 기준을 만들어 주요 경영 평가 항목에 반영할 것과 소아 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를 강구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력 감축'이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국립대병원의 경우엔 윤 대통령이 "소아과에 한해 정원 제한을 풀어야 한다"며 "예외를 적용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어린이병원 소아외과 병실을 방문해 환아와 손가락을 걸고 대화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마친 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전날(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찾은 윤 대통령은 소아과 의료진들로부터 "저출생으로 환자가 줄고 적자가 나니 소아과 정원부터 축소됐고, 전공의도 몰리지 않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토로를 듣고 이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병원의 소아과 전공의 확보율은 2020년 68.2%에서 지난해 27.5%로 급락했다. 올해 상반기 대학병원 50개 중 76%인 38개 병원에 소아과 지원자는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