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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는 나라는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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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제 발전을 하고 나서 (다시) 갑자기 수출 드라이브냐, 그리고 이것을 왜 대통령이 챙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며 “그렇지만 그것은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는 이야기다. 지금은 국가가, 정부가 기업을 지원하고 도와주지 않는 나라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4차 수출전략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이 가장 중요한 활로고 정부, 기업, 금융기관, 관련단체들이 팀 코리아를 이뤄야 한다”며 “원팀으로 뭉쳐야 수출확대를 이룰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세계 경제는 WTO 등을 통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체제였지만 최근에는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지정학적 갈등이 커져서 세계 질서가 바뀌고 있다”며 “요즘은 어느 정도 성장한 기업들이 국가 지원을 받으면 안 되고 각자의 힘만으로 뛰라고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아니라 국가가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도와주고 후원하는 자유무역 체제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최강국들도 세제 지원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자국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 기업만 그런 수출 경쟁에 혼자 나가라고 내보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자국 우선주의 강화 흐름 속에서 경제·통상 이슈가 안보·기후 등과 ‘패키지’로 묶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 혼자 대응할 수 없게 됐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간 현안 중 하나인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도 언급하며 “주무 부서야 상무부나 재무부이지만, 이걸 패키지로 다루는 것은 결국 백악관”이라며 “그렇기에 우리 기업을 이런 수출 경쟁, 소위 전장에 그냥 혼자 나가라고 보낼 수가 없다”고도 했다.

또 과거 정부의 수출 증진 노력을 언급하며 “박정희 대통령은 16년 동안 수출전략회의를 180회를 했다. 한 달에 한 번꼴로 했다. 민간 기업까지 장관들 전부 모여서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23일 글로벌 복합위기 우려가 커지자 첫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이래 약 3개월간 4차례 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수출 드라이브와 관련해 “지금 여러 핵심 수출 품목에 대한 세제 지원들이 국회에서 진영과 정략적인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서 나가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며 “저는 올해 여기에 더욱 드라이브를 걸고, 국민을 상대로도 직접 설득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출전략회의에서 범부처 수출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우리나라의 올해 총수출 목표액을 전년 대비 0.2%p 증가한 6850억 달러(약 840조원) 이상 달성하겠다는 ‘수출 플러스’ 비전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과 관련해 K콘텐츠의 다양한 분야 중에서 디자인도 매우 중요하다”며 “휴대전 등도 디자인이 승부를 가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디자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와 기업들이 커갈 수 있도록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관광 사업과 관련해서도 풍광과 문화재만 보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인류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부도 하는 관광,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산업 현장을 보여주는 관광 등 이런 것도 함께 해야 우리 수출에도 도움이 되고 국가 홍보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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