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부담 유발하는 금융·통신 과점, 억제 방안 강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4차 수출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금융·통신 분야 과점 체제 해소와 관련해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유발하는 과점 체제의 지대추구 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확실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시스템을 실효화하는 방안’을 보고받고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금융과 통신은 국민의 삶과 떼래야 뗄 수 없는 필수 서비스”라며 “이런 분야에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힘없는 서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금융·통신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영업 정책이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점검 계획과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 개선 방안 등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수석은 “금융·통신 분야의 과점 체제 타파와 공정 경쟁은 평소 윤 대통령의 핵심 국정 철학”이라며 “금융·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작동해 국민들께서 그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대통령실은 오늘 보고된 대책들의 실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챙겨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