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통신업계의 경쟁 활성화를 추진한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23일 윤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등 민생경제 분야에서의 경쟁촉진 방안을 보고했다.(중앙일보 2월22일 12면 참조)
연일 금융·통신업계 때린 尹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공정위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의 상한을 높이고 알뜰폰 사업자의 신규 진입을 유도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과점 구조를 깨겠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통신업계의 영업방식이나 약관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 시정하거나 제재한다. 단시간 통신 장애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배상을 받을 길을 열어준다.
공정위는 윤 대통령이 금융‧통신업 독과점 해소를 지시한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일단 통신 3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시장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국내 시장 특성상 휴대전화를 구매할 때 통신 3사의 요금제와 결합해 할인을 받는 게 일반적인 구조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소비자가 정보를 비교하고 요금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다는 게 공정위 문제의식이다.
단말기유통법상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 상한을 현행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한다. 또 단말기 유통시장을 분석한 뒤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시장구조 개선에 나선다.
통신요금 문제, 단말기 시장 같이 본다
알뜰폰 시장은 통신망 제공을 통해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유도한다. SKT의 통신망 도매 제공 의무 연장을 추진한다. 통신 3사의 독과점 견제 목적이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을 견제할 수 있도록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독립·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사업 기반을 강화하는 취지다. 지난해 11월 휴대전화 가입자 중 알뜰폰 가입자 비중은 13%(720만4000명)으로 2018년(12.7%)보다 소폭 늘어나는 데 그쳤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대적인 약관 개정에도 나선다. 첫 타깃은 역시 통신이다. 현행 약관상 통신사는 2시간 이상의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를 2시간 미만 짧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사업자의 고의‧과실이 원인이라면 소비자에게 배상토록 시정한다. 앞서 공정위가 서면으로 보고한 데 이어 한 위원장이 이 같은 방침을 명확히 했다.
통신 3사의 5G 인터넷 과장광고에 대해선 곧 전원회의를 열고 면밀히 심사한다. 논란이 일었던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의 경우 아시아나와의 기업결합이 완료되면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제출토록 하고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없는지 검토한다.
금융업과 관련해선 은행 등에서 사용하는 약관을 심사한다. 공정위는 은행‧상호저축은행‧증권사뿐 아니라 신용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업계의 새로운 약관 중 불공정한 조항이 있는지를 찾아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