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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맞은 암참 “한국선 CEO 처벌 과도…형사처벌 범위 줄여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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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HCHAM) 창립 70주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IFC 더 포럼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HCHAM) 창립 70주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가 한·미 동맹 및 암참 창립 70주년을 맞아 한국을 ‘아시아 제1의 비즈니스 허브’로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사업하기 가장 좋은 곳으로 거듭나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암참은 이날 한국이 싱가포르·도쿄·홍콩 등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7개의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법인세 및 외국인 소득세율 경쟁력 확보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 ▶데이터정책 완화 ▶금융 규제환경 개혁 ▶최고경영자(CEO) 형사책임 범위 축소 ▶지식재산권(IP) 보호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 부합 등이 담겼다.

김 회장은 “한국에서는 CEO의 형사처벌 수위가 상당히 센 편이다. 비즈니스를 총괄하지 않더라도 CEO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라며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추고 형사책임 범위를 줄이는 것이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도입된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정 세율은 20년 상한선이 있는 반면 일본·싱가포르에선 기한 없이 영구적으로 적용된다”며 소득세율 완화를 요청했다.

아시아지역 본부로서 한국 선호도. 그래픽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지역 본부로서 한국 선호도. 그래픽 암참(주한미국상공회의소)

암참은 이날 회원사 대상으로 한 ‘국내 경영 환경 설문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한국은 2년 연속으로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본부로 선호하는 지역 2위에 올랐다. 한국이 지역 본부로서 잠재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노동 ▶세제 ▶CEO 법적 책임 ▶IP 보호 ▶디지털 경제 등 5대 개혁과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정책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업의 비율은 23.2%로 전년 3.5%보다 크게 개선됐다. 암참은 이에 대해 “정권 교체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경영에서 어려웠던 요소로는 경기 둔화(47.8%)와 규제 환경(24.6%), 코로나19(10.1%), 경직된 노동 정책(7.2%), 글로벌 공급망 차질(7.2%) 등이 꼽혔다.

암참은 1953년 한국과 미국 간 투자·교역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 상의 단체다. 총 800여 회원사로 구성돼 있다. 2013년부터 암참 회장을 맡은 제임스 김은 야후코리아 총괄사장, 한국마이크로소프트 대표, 한국GM 대표 등을 지냈다. 암참 역사상 첫 한국계 회장이다. 김 회장은 “20년 넘게 한국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한·미 관계는 지금이 최고”라며 “양국 정부와 기업인을 연결하는 가교로 핵심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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