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G 등 네트워크 기술경쟁 적극 뒷받침…예타면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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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는 23일 통신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검토하고, 예산과 입법 지원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미래 통신 시장을 선점해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에 앞서 나가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네트워크 기술 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네트워크 기술패권 경쟁 선도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K-네트워크 2030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 방안 수립을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소속 여당 의원들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대한민국이 기술 패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통신’이라는 고속도로가 깔려야 한다”며 “6G 통신기술과 관련해 민간 쪽에서 예타 면제를 요청해 (당에서) 이미 과기정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성 정책위의장은 “6G 통신 인프라를 어느 국가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국가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6G 통신 시장의 세계적 규모가 약 100조 원에 이르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6G를 통해 세계 시장에서 15%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5G 통신 시장 점유율은 8.3%이다.

민간 부문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인사들은 정부·여당에 다양한 요구를 내놓았다.

방승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원장은 “6G 기술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는데 우리나라가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저궤도 위성은 필수 불가결한 인프라”라면서 “급박한 통신기술 개발이나 향후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타를 면제해달라는 요청을 드렸다”고 했다.

삼성의 6G 이동통신 사업을 총괄하는 최성현 삼성전자 부사장은 “6G 미래기술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고 준비하기 위해서는 핵심 고급 인재를 육성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통신 인재 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이미 설립해 추진하고 있는데 향후 이런 게 좀 더 확대되길 희망하고, 네트워크 특성화 대학원이나 연구센터도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한다”며 “국내 인력풀이 워낙 제한적이라 외국인들이 국내에 와서 취업하고 기여할 수 있게 유연화되면 국내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강종렬 SK텔레콤 사장은 대·중소기업이 상생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회에 계류된 양자통신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