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통전문가 67% "TK신공항 '특별법 예타면제'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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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지난해 9월 발표한 TK신공항 조감도. 연합뉴스

교통 분야 전문가 10명 중 7명은 정치권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TK신공항)과 광주 군(軍)공항 이전 특별법을 만들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걸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0% 넘는 전문가는 지자체가 과도한 규모로 공항 건설을 요구하는 걸 막기 위해 공항 건설비와 운영비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토록 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이는 대한교통학회(회장 이선하 공주대 교수)가 최근 박사 학위자와 기술사 자격증 소지 회원 153명을 대상으로 무기명으로 실시한 '대구·광주 공항 이전에 따른 민간공항 확장 및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다.

지난 1982년 설립된 교통학회는 140여개 기관·단체와 항공·철도·도로 등 교통 관련 전문가·전공자 4300여명이 회원인 국내 최대 규모의 교통 관련 학술단체다.

특별법 통한 예타 면제 적절...28.8%

23일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6.6%는 'TK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등을 통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민간공항의 사업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토록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28.8%였다.

TK신공항은 현재 공군과 민간이 함께 쓰고 있는 대구공항을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원으로 옮겨 2030년 개항할 계획이다. TK신공항 중 '기부 대 양여 방식'(기존 부지 개발비로 사업비 충당)으로 추진하는 군공항 사업비는 11조 4000억원가량이다.

Q. 특별법을 통한 예타 면제 추진이 적절한가

[자료 대한교통학회]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여야 의원 66명은 지난해 8월 TK신공항의 군공항은 물론 민간공항 사업비 부족분을 정부가 지원하고,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토록 하는 내용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국회에선 이와 함께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도 논의되고 있다.

응답자의 75.8%는 '예타를 면제할 경우 사업규모가 과도하게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투자 대비 효용 등 경제성(B/C)을 평가하는 예타를 건너뛸 경우 무리한 투자를 막기 어렵다는 의미다. 앞서 가덕도신공항도 정치권에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공항 입지와 규모는 물론 예타 면제까지 결정한 바 있다.

지자체도 사업비 분담해야...71.9%

또 응답자 10명 중 6명(60.2%)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고려할 때 대구 지역에서 요구하는 TK신공항의 민간공항 규모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시는 민간공항 부분에서 현재 2750m 길이로 계획된 활주로 2개 중 하나를 B747-400F 같은 대형 여객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3800m로 늘이고, 추가로 활주로 하나를 더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대구시가 추정하는 민간공항 추가사업비는 최대 3조원이다.

이를 통해 2060년엔 이용객이 2887만명에 달할 거라고 예상한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지난해 발표된 사전타당성조사(사타)에서 나온 예상수요는 2231만명(2060년 기준)이었다.

Q. TK신공항의 민간공항 규모 적절한가

[자료 대한교통학회]

TK신공항이 가덕도신공항보다 650만명 이상 예상 수요가 더 많은 셈이다. 가덕도신공항은 3500m 길이의 활주로 하나만 건설하며 사업비는 사타 결과 14조원 가까이 추정됐다.

정부가 공항 건설비를 전액 부담하는 탓에 지자체가 과도한 규모와 사업비를 요구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도 건설비 및 운영비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선 응답자의 71.9%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철도에선 지자체가 노선 연장이나 역 신설 등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비와 운영비 등을 상당부분 부담한다.

반면 응답자의 15.7%는 ▶열악한 지자체 재정 자립도 ▶국가 시설이라는 공항 성격 ▶국책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 부담을 요구해선 안 된다고 답했다.

이선하 회장은 “가덕도신공항에 이어 정치권에서 특별법으로, 예타 등 필요 절차를 생략하면서 추진하려는 TK신공항과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의 여러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