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 영상시스템도 구축을”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어린이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한 어린이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최근 소아과 인력 부족으로 진료 공백 불안이 커진 가운데 정부가 아픈 아이의 증상 등을 의사와 24시간 전화로 상담할 수 있는 체계를 하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급종합병원의 지정과 평가에 소아 진료 부분을 강화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조속히 마련·시행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아이들의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라며 “아이들이 아파도 갈 데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이번에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시간 소아 전문 상담센터 신설과 함께 24시간 영상 상담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또 “소아과 기피는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며 “소아 응급 진료 등 필수 진료 비용을 공공정책수가로 보장하고 아이들 치료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감안해 적정 수가를 보상하라”고 복지부에 지시했다. 그러면서 “이보다 시급한 것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중증·응급 상황에 소아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하는 걸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하반기 중 마련될 24시간 전화 상담 센터는 일단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아이의 증상을 상담해주고 처치 방법과 야간·휴일에 문 여는 병원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 야간·휴일에 소아를 외래 진료할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수가(의료행위 대가)를 높이고 병원 수도 현재 34곳에서 전국 100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상급종합병원을 3년마다 재평가·지정할 때 소아 응급, 중증 진료를 하는지도 확인하기로 했다. 2024~2026년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을 개편할 때 예비 지표로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을 반영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

앞으로 1세 미만 소아가 일반 병동에 입원할 때 적용되는 연령 가산도 높인다. 현재는 만 8세 미만의 경우 전부 30%를 추가로 얹어주는데, 1세 미만은 50%로 가산율을 상향한다. 그간 소아 환자에 대해선 입원료에만 가산을 해줬는데, 앞으로 입원전담전문의가 소아 진료를 보면 추가로 비용을 더 주는 걸 검토 중이다.

중증 소아 전문 치료기관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곳서 내년까지 4곳 추가 지정한다. 특히 수익성 압박을 받지 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게 재정 지원을 확대한다. 소아암 지방거점병원도 5곳 추가로 지정, 소아암 환아·보호자들이 수도권 등까지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아도 되게 할 방침이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현재 서울과 인천, 대구, 경기, 충남, 경남 등에 8곳 있는데 내년까지 4곳 더 늘린다.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할 때는 만1세·만6세 미만 등 소아환자 진료 실적에 가중치를 부여한다.

황수연·현일훈 기자 ppangsh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