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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명예훼손'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또 기각

중앙일보

입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미행하고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및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에 대해 본건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 피의자 직업, 영장심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한 장관 주거침입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며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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