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에 대해 본건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는 점, 피의자 소환조사 등 그동안 수사 결과, 피의자 직업, 영장심사 결과를 종합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로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경찰은 한 장관 주거침입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강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영장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기에 앞서 취재진에게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며 "지금이 2023년이 맞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