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막으려 번개탄 생산 금지? 논란 불 붙자, 복지부 해명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이 관내 편의점 번개탄에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 최정동 기자

보건복지부가 자살률 감소 대책 중 하나로 최근 내놓은 ‘번개탄 생산 금지’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하자  “유해물질이 들어간 제품 생산만 금지하는 것이며, 지난 2019년 확정된 정책”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22일 오후 ‘자살위해수단 관리강화(번개탄 생산금지) 관련 기자단 설명회’를 열고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이 자리서 “모든 번개탄을 생산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만 금지하는 것”이라며 “이는 2019년 10월 법을 개정하면서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번개탄에 들어가는 산화형 착화제는 인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이다. 산림청은 2019년 10월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을 개정해 2024년 1월 1일부터는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당시 산림청은 산화형 착화제의 대체재 개발될 때까지 영세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3년 12월 31일까지 법 적용을 유예했다.

번개탄 논란은 지난 13일 복지부가 공청회를 열고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안’를 공개하면서 촉발됐다. 복지부는 이 자리서 앞으로 5년간 자살률을 지금보다 30% 줄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등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복지부는 추진 과제로 ▶사회 자살 위험요인 감소 ▶자살 고위험군 집중관리 ▶사후관리 강화 ▶대상자 맞춤형 자살예방 ▶효율적 자살예방 추진기반 강화 등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살 수단으로 쓰이는 ‘자살위해물건’ 관리 강화 차원에서 산화형 착화제가 사용된 번개탄 생산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정부가 내놓은 자살 예방 대책 묘수는 번개탄 생산 금지”등의 주장이 퍼지며 현실성이 없는 황당한 대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 참석했다. 장진영 기자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번개탄 논란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조금만 깊이 생각했다면 장난 아닌 장난 하겠나”라며 정부를 비판했다. 복지부가 예정에 없던 설명회를 열고 수습에 나선 건 이 대표 발언 탓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자살이 전 세계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내놓은 대책이 자살에 많이 사용되는 번개탄 생산을 막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은 극단적 선택을 할 만큼 삶이 고통스럽고 민생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권력을 맡기고 세금을 내는데 국가 최고권력을 가진 정치집단이 하는 짓이라고는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가지고 농담한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두리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이날 설명회에서 “산화형 착화제는 번개탄에 불이 붙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한다”며 “(대체재를 사용해) 불이 천천히 붙게 된다면 번개탄을 자살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불편해지거나 자살 사망의 치명성이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과거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대해 (생산ㆍ유통에서) 제한한 뒤 농약과 일산화탄소에 의한 자살 사망자 감소가 확인된 바 있다”며 “산화형 착화제 사용 번개탄을 금지하면 자살수단으로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