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자료사진. 프리랜서 장정필
지난해 서울 강남구의 한 학생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차에 치여 숨진 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보도가 없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통학로를 만들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2일 오후 대전 도마초등학교에서 제1차 현장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어린이보호구역 등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월 수요조사를 실시해 희망 초등학교 45개교를 대상으로 학교 부지를 활용해 보도 설치에 나선다. 학교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 담장, 화단 등을 이전하기로 했다.
학교 부지를 무상 임대하겠다고 밝힌 31개교는 이르면 올해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지자체와 부지 교환을 원하는 14개교는 추가 협의를 거쳐 보도 마련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행안부)와 지자체는 학교 인근에 일방통행 도로를 지정하고 도로 폭을 줄여 공간을 확보해 보도를 만든다. 서울 7곳과 전북 3곳 등 전국 12개교가 주변 일방통행 지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총 31억 2000만원이 투입된다.
경찰청은 주민설명회를 거칠 필요성이 적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방통행 검토 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서울 강남구 언북초 정문 앞 등 3곳은 학교 부지를 도저히 쓸 수 없거나 대체도로가 없어 일방통행 지정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간대에 차량통행을 제한하기로 했다.
그간 기관별로 추진하던 통학로 사고 다발지 안전진단은 매년 2~3, 8~9월쯤 개학기 정부 합동점검으로 통합하며, 도로교통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해 정기 점검 의무화도 추진한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등은 식품·교통·유해환경·불법광고물·제품안전·놀이시설 등 학교 주변 위해 요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점검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이 지난해 6월 스쿨존 지정 전국 초등학교 6293개교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인접도로 일부 구간에 보도가 없는 학교는 2925개교(46.5%)였으며, 523개교(8.3%)는 보도가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