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란봉투법 문제 많다…입법 과정서 내용 다시 봐야"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노란봉투법’에 대해 “너무나도 문제가 많은 법”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날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노란봉투법은) 민법에 명시된 불법에 대한 배상을 무력화시키는 등 다른 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상당하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내용을 다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업체가 원청에 대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쟁의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한 사용자의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정부가 노조에 회계 장부 제출을 요구하는 등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대해서는 “투명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동계·정부·기업 등 모든 분야에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투명성이 높아져야) 생산성도 높아지는데 이 모든 것이 결국 제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한남대 대덕밸리 캠퍼스 신기술 창업생산 직접시설인 '페인트 팜'을 방문해 업체의 기술로 만들어진 전자 방명록에 서명하고 있다. 뉴스1

한 총리는 지난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출산율에 대해서도 “모든 정책을 연계한 전방위적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 분야로 일자리·교육·의료·연금·주택 등 5가지를 꼽았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법안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이지만, (미국 입장에선 ) 지난 수십년간 나온 여러가지 기업 보호 정책 중 제일 과감한 대책”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미국 내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 재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대전 한남대를 찾아 벤처·창업 기업 대표들을 만나고 현행 규제와 관련한 고충을 들었다. 한 총리는 이날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며 규제 완화를 시사했다.

한 총리는 한남대를 찾기에 앞서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데이터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책을 속도감 있게 찾아내 보고하라”며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는 자세를 버리고 '절대로 안 되는 것만 빼고 다 되게 하겠다'는 자세로 관련 규제 개혁에 임해달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20일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3월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데이터 관련 규제 개선책을 발굴 및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