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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미국과 핵감축 협정 중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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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2월 24일)을 앞둔 21일(현지시간) 국정연설을 위해 걸어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는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확전의 책임은 서방 엘리트에게 있다”며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합의했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주년(2월 24일)을 앞둔 21일(현지시간) 국정연설을 위해 걸어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는 국정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서 확전의 책임은 서방 엘리트에게 있다”며 전쟁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합의했던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국과 맺은 핵무기 통제 조약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또 1년간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하겠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책임을 서방에 돌렸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1주년(2월 24일)을 앞둔 이날 모스크바 고스티니 드보르 전시장에서 한 국정연설에서 “러시아는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다”며 미국과의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미국과 러시아가 2010년 체결한 뉴스타트는 양국의 핵탄두를 각각 1550개 이하, 핵무기 운반 수단을 각각 1500개 이하로 감축하고 쌍방 간 핵 시설을 주기적으로 사찰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약은 한 차례 연장을 거쳐 2026년 2월까지 유효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추가 연장 협상은 답보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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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조약에 따른 사찰을 허락받지 못했다”며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사찰을 허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이 핵실험을 할 경우 우리도 똑같이 할 것”이라며 “국방부와 (국영 원전기업) 로사톰이 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결정이 조약 탈퇴가 아닌 참여 중단이라고 말했다.

푸틴의 위협…미·러 ‘핵감축 합의’ 모두 무효될 위기

그러면서 “러시아는 뉴스타트 논의에 복귀하기 전에 프랑스와 영국의 핵무기고를 어떻게 고려할지 먼저 이해해야 한다”며 미국뿐 아니라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에 대한 통제를 복귀 조건으로 내걸었다.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양국 군비 경쟁을 제한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한 데 이어 러시아까지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탈(脫)냉전을 상징했던 양국의 핵 군축 합의가 모두 무효가 될 위기에 놓였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발표는 매우 불행하고 무책임한 일”이라며 “미국은 세계에서 발생하는 일이나 우리의 관계에 상관 없이 러시아와 전략무기 감축을 위한 대화를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도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 결정은 유감”이라며 “전체 핵 군축 체제가 와해하고 있는 만큼 러시아가 결정을 재고해 협정을 존중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치분석가인 안드레이 콜레스니코프는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은 매우 적대적인 신호”라면서 “서방과의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으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을 계속할 생각이란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러시아의 뉴스타트 참여 중단은 미국이 러시아의 핵 관련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2년 만에 국정 연설을 했다. CNN·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그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공세를 체계적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정치·군사 엘리트들을 향해 “우리가 직면한 과제를 신중하고 일관되게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전쟁을 시작한 것은 서방이고, 우리는 이를 막기 위해 무력을 사용했다”며 “서방이 지역 분쟁을 글로벌 분쟁으로 확대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추가 군사 지원은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을 끌어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국민은 정치·군사·경제적 의미에서 실제로 이 나라를 점령한 키이우 정권과 서방 주인들의 인질이 됐다”고 했다. 그는 대다수 러시아인은 전쟁을 지지한다고 역설하며 러시아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서방의 시도에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방이 전면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지만, 국가 안보와 발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의 연설과 관련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아무도 러시아를 공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미하일 포돌야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은 그의 연설에 대해 “부적절하고, 혼란스러움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개입 증가와 관련해 린 트레이시 주러 미국 대사를 초치해 서방 병력과 장비를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했다고 AFP,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알자지라는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푸틴의 연설은 러시아 국민과 엘리트를 달래기 위한 용도”라며 “전쟁 1년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푸틴은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평화를 수호해야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전쟁으로 돈을 벌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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