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1일 “물가안정과 동시에 금융안정도 신경써야 한다”며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부동산 규제 완화가 물가를 잡기 위한 한은의 통화정책과 상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한은과 정부가 소통을 안 하고 따로 노는 것 같다”는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의원은 “(1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이 전년 동월보다 28.3% 올랐는데, 이런 흐름이 도미노로 전개되면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잡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공공요금이 올라 물가 상승률 둔화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경제 전체로 보면 에너지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에너지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 경상수지 적자로 환율에 악영향을 주고 결국 물가도 오를 수 있다. 한전 적자가 커지면 한전채 발행도 늘어 시장금리를 높일 수도 있는 만큼 전기·수도·가스요금 등을 적정 수준으로 올려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가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정책과 상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 총재는 “반드시 상충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은 거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으로, 이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문제지만 지금까지는 영향이 미미하다. 물가 안정은 한은이 금리정책을 통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데,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은행에 예금·대출금리를 올리지 말라고 언급했다. 물가를 잡겠다는 건지 시장을 어지럽히겠다는 건지 혼란스럽다”고 질책했다.
이 총재는 “정부가 금리에 대해 말하는 것은 작년 연말 레고랜드 사태 이후 예상하지 못한 단기금융시장의 쇼크(충격)로 단기금리가 급속히 올라 시중금리도 많이 상승한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효과는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상이 물가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평가해달라”는 요청에 “1년 반 동안 3.0%포인트 올린 효과가 올해까지 물가 상승률을 1.3%포인트 정도 낮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