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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공공재" 尹발언 엄호한 당국…野 “그럼 은행 다 없애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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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은 공공재’ 발언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맞붙었다. 야당은 정부가 은행권의 금리‧인사 등에 개입하며 ‘관치 금융’을 벌이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여당은 은행이 ‘금융 기득권’이라며 더 큰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 분야 업무보고에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이 공공재라면 시중은행을 다 없애 버리고 국책은행으로 하지, 왜 굳이 민간 은행을 두겠냐”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굉장히 위험하다” 지적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고객은 분명히 어려워졌는데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떤 혁신적인 노력과 서비스를 했냐에 대한 마땅한 답이 없다”며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것에 대해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법을 보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표현이 있다”며 “그런 점에 공공성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정부는 ‘김진태(강원지사)발 자금난’이 벌어지니 갑자기 은행을 모아 놓고 은행채 발행을 줄이라고 압박했다가, 한 달 뒤에는 은행채 발행을 허용하는 정책을 냈다”며 “은행이 금융위의 오락가락 지시에 따르다 시장의 혼선을 빚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결국 서민 금융 위기의 주범은 윤 대통령과 금융위”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이자 칼춤’을 추는 선무당이자 ‘이자 폭탄’을 던지는 금융 폭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김희곤 의원은 “고금리에 서민 고통이 가중되는데도 은행은 반사적으로 막대한 이자 수익을 올리고 1조원에 가까운 성과급을 보상하니 비판 여론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그런데도 ‘은행 때리기다’ ‘주가가 빠진다’는 식의 엉뚱한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서 아직도 ‘금융 기득권’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질의도 있었다.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2012년 작성된 ‘도이치모터스 불공정거래 조사 자료’라는 보고서가 작년 재판에서 참고자료로 제출됐는데, 2013년 경찰이 내사를 벌인 것을 보면 이미 금융당국에서 이상 거래를 적발해 조사한 것 아닌지 금감원이 뭔가 숨기는 것 같다”고 물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 조사한 것은 대량 보유 주식 보고 의무인 ‘5%룰’ 위반 건 외에 없다”며 “주가 조작 건에 대해서는 과거에 조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피해 구제·주담대 원금상환 유예 대상 확대

정무위는 이날 보이스피싱범이 피해자와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받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도 수사기관이 지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범을 현장에서 잡더라도 지급정지를 할 수 없었다.

금융위는 정무위에 주택담보대출 대출자의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프리워크아웃’ 적용 대상을 다음 달 2일부터 확대한다고 보고했다. 기존에는 6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실업이나 질병 등 재무적 곤란 사유가 있는 주담대 대출자만 거치(이자만 상환) 기간을 적용해 원금 상환을 유예했다. 앞으로는 9억원 미만 주택 보유자이면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70% 이상인 경우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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