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폭 완전히 근절시켜라"…건설노조 폭력에 초강력 경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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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에 경고장을 날렸다. 건설폭력을 줄여 ‘건폭(建暴)’이란 말도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건설현장의 갈취, 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ㆍ경찰ㆍ국토부ㆍ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직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등으로부터 건설현장 폭력 현황과 실태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건폭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단속해 건설현장에서의 법치를 확고히 세우라”고 당부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건폭’이란 말을 쓴 이유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된 것 같다. 건설 노조 비리도 심각하다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생중계로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도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건설 현장 불법ㆍ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논의한다”며 말문을 연 윤 대통령은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는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ㆍ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 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내세운 투명한 노조 회계의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미국ㆍ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노동 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도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업 가치가 오르고 자본시장이 발전하며 일자리도 생긴다”며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다운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노조의 기득권은 젊은 사람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빼앗는 약탈행위”라며 “기업과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노조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 생태계 시스템이 왜곡된다. 철저하게 사용처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노조가 행정관청에 내야 하는 결산결과와 운영 상황에 재정 관한 장부와 서류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해석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노조원 스스로도 노조 지도부가 회계를 제대로 투명하게 하는지 의심은 있지 않나. 관련해 법률과 시행령 등을 보면서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인 이날 우주와 관련된 기업인과 연구자, 학생 등 40여명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했다. 우주 관련 스타트업과 벤처 투자사 관계자, 공공연구기관의 새내기 연구원, 대학 로켓 동아리 회원 등이 참석했다. 최근 ‘사건의 지평선’으로 인기를 끈 가수 윤하도 참석했는데, 대통령실은 “우주를 소재로 한 음반을 발표하고 우주 문화를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수 윤하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꿈과 도전의 뉴스페이스 시대, 우주경제 개척자와의 대화'에 참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우주 분야 창업기업 및 투자사 관계자, 연구원, 학생 등 우주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40여 명의 우주개척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함께 하며 격려했다. '사건의 지평선'을 부른 가수 윤하도 참석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회원국 기준으로 2020년 우주경제가 4000억 달러의 가치를 창출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전후방 연관 효과까지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적 가치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 수 있도록 정부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설립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과 관련해 “우주항공청을 최고의 전문가 중심 연구 개발 플랫폼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