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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 막아줄 테니 대표 관둬? 이재명·민주 ‘죄수의 딜레마’

  • 카드 발행 일시2023.02.22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밥도 같이 안 먹고 결혼도 안 하겠다는 ‘정서적 내전 상태’가 돼버렸다.”

얼마 전 한 토론회에서 김부겸 전 총리가 한국 정치 상황을 진단하며 한 말입니다. 많은 이가 지적하듯 “정서적 내전”은 조국 사태를 거치며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내 편이 당했으니, 네 편도 당해야지’ 논리도 그 어느 때보다 팽배합니다.

최근 ‘곽상도 아들 퇴직금’ 무죄 판결은 ‘조국 딸 장학금’ 유죄 판결과 즉각 비교 대상이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는 민주당을 다시 한번 ‘○○ 수호’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야권은 반격 카드로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과거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만 가면 ‘조국 수호’를 외쳤던 이들과 말싸움을 벌입니다. 권경애 변호사와 김수민 시사평론가, 노정태 작가는 일련의 상황을 두고 “양 진영 간 적대적 공생은 더 이상 없다. 서로가 사활을 걸고 턴다”고 말했습니다.

퇴직금 50억원과 장학금 600만원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의 ‘50억 퇴직금’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판결이 내려지자마자 조국 1심 판결과 비교하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50억 퇴직금 무죄 판결에 가장 신나 보이는 건, 조국 전 장관 지지자들”이라며 “조 전 장관 지지자들이 ‘저쪽(곽상도 측)도 무죄니까 우리(조국)한테 내려진 유죄(청탁금지법)는 별게 아니야’라는 주장을 펴지만 (두 사건은)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권경애 변호사는 “조국 교수도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과 관련해 직무 대가성 여부가 밝혀지지 않아 뇌물 혐의는 무죄가 나왔다”면서도 “실제 이런 네트워크가 작동한다는 건 공정과 상식에 배치되고, 법리적 판단과 국민의 법 상식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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