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내 자리야, 당장 떼라” 간판 달자마자 날아온 소장

당신의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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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외벽에 다닥다닥 달린 간판들. 누군가에겐 영업에 효과적인 자리를 선점한 것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내 자리를 다른 사람이 멋대로 차지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간판 위치’를 두고 법정 다툼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간판 크기와 개수에 대한 기준이 있긴 하지만 ‘디테일’을 갖고 싸움이 붙으면 사실상 소송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요. “간판 위치를 독점하는 것 아니냐”“이전 간판보다 더 큰 걸 단 것 아니냐.” 오늘〈당신의 법정〉에서는 ‘간판 철거 사건’ 이름이 붙은 판결문들을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