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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회계투명성 거부하는 노조에 혈세, 국민 납득 어려워"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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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회계 투명성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재정 지원을 계속하는 것은 혈세를 부담하는 국민께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노조의 회계 보고와 회계 서류 제출 의무를 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노조 회비에 대해 상당 금액을 세액 공제해서 사실상 노조 운영 자금에 대해 국민 세금으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앞서 말한 1500억원의 지원금과는 완전히 별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며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노동개혁을 뒷받침할 만한 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사안과 관련해선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 강성 기득권 노조가 금품요구, 채용 강요, 공사방해와 같은 불법행위를 공공연하게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고 공사는 부실해지고 있다. 초등학교 개교와 신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등 그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며 "공공기관과 민간협회도 불법행위를 뿌리 뽑는데 정부와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과 통신 분야의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강화시켜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과도한 지대추구를 막고 시장의 효율성과 국민의 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찾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제 개편과 관련해선 "서민의 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반도체 등 국가전략 기술에 대한 세제 지원 폭을 확대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귀국한 튀르키예 긴급구호대 1진의 노고를 치하하고, 관계부처에는 현지에 필요한 지원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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