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檢, 이재명 노리는 이유? 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사진 김어준 유튜브 영상 캡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20일 "검찰은 왜 이재명을 노리는가? 윤석열 대통령이 시켰다고 보는 게 합당하다"고 자문자답했다. 윤 대통령이 이 대표를 제거하려는 이유로는 '감정설'과 '전략설'이라는 두 가설을 제시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아무 대책이 없다"고 비꼬았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시민언론 민들레'에 기고한 '불체포특권에 관한 헛소리'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이 대표에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고 이런 정치적 관점에서 풀이했다.

그는 "대통령실 인사가 영장 청구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공언하거나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간주하는 듯한 언사를 내뱉을 수 없다"며 검찰이 이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엔 윤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대통령과 검찰이 모두 '합리적이지 않은 일'을 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유 전 이사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왜 그러는 걸까'라는 추가 질문을 스스로 만들고는 "본인이 말하지 않으니 우리가 추리할 수밖에 없다"며 "하나는 '감정', 다른 하나는 '전략'"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유 전 이사장은 '감정설'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재명을 싫어해서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지시했고, 검사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인정은 받아야 하기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한다"고 말했다.

'전략설'은 민주당 내부의 분열시키려는 전략이라는 가설이다. 유 전 이사장은 "대통령이 이재명을 반드시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당 대표나 차기 대선 후보 자리를 노리는 민주당의 야심가들이 희망을 품고 움직일 것"이라고 가정했다. 이어 "그러면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대량의 찬성표가 나와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다"며 "민주당은 극심한 내부 분열의 늪에 빨려 들어간다. 잘만 하면 분당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민주당 반란표를 확인하면 이재명의 당내 권력 기반을 흔드는 효과가 난다"고 부연했다.

유 전 이사장은 다만 제시한 두 가설에 근거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감정설의 최대 약점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일국의 대통령이 설마?'라고 최소한의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반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에 따르면‘전략설’의 최대약점은 경험과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는 "'설마! 우리 대통령이 그런 작전을 할 정도로 똑똑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주의 깊게 지켜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그렇게 반문할 것"이라고 비아냥댔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윤 대통령이 왜 이재명을 제거하려고 하는지 정색하고 분석 비평하려면 사실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말이 되는 말을 하나도 하지 않으니 아무 대책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연역적 사고와 경험적 추론으로는 접근할 수 없는 차원에 있는 대통령"이라며 "칸트 스타일의 '불가지론(不可知論)'이 비상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더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다. 진지하게 임하기엔 현실이 너무 어이없을 때는 웃어버리는 게 도움이 된다"고 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