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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기존 추경안 철회…통합 추경안 3월 처리하기로

중앙일보

입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고교생과 박사 연구자가 함께하는 서울형 심층 쟁점 독서·토론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4724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철회하고, 새로운 통합 추경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말쯤 추경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일 "추경안 제출 이후 서울시와 자치구로부터 받은 전입금(올해 1~2월분 친환경학교 급식비 서울시 부담금 약 150억원)과 교육부에서 나오는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지원금) 등 세입 예산이 추가됐다"며 "이미 추경안을 제출한 상태에서 다시 2차 추경안을 내서 재추경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에 제출한 추경안을 철회하고 이를 수정해 통합 추경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의회 여야 원내대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5명은 오늘(20일) 회동해 3월 말 무렵 통합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 포인트 임시회 소집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예산안은 지난해 12월 원안보다 5688억원(4.4%) 줄어든 총 12조 3227억원으로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일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4724억원을 긴급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다만 서울시의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추경안을 검토한 결과,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중대한 위법 요인이 드러나 철회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안을 서울시의회가 수용하기로 한 것은 커다란 의미가 있다"며 "교육청과 시의회가 소통을 통해 극적으로 협치의 돌파구를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추경안 처리는 3월 말이 목표지만 돌발 변수가 생긴다면 4월 초가 될 수도 있다"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 해소라는 '명분', 3월 말 무렵이라는 '시기', 원 포인트 임시회라는 '방식'까지 의견을 하나로 모았으니 다음 달 쯤에는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통합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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