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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수천억 지원받는 노조, 회계 공개 거부는 법치부정…단호 조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노동조합 재정 투명성과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오찬을 겸한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말부터 노동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노조의 회계 투명성도 강조했다. 노조회계 공시시스템 구축도 제시했다. 하지만 상당수 노조가 회계자료 제출을 거부하자, 재차 개혁 의지를 강조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5일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총 327곳에 회계 관련 자료를 요청한 결과, 120곳(36.7%)만이 정부 요구에 따라 자료를 제출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정부·지자체로부터 지난 5년간 약 1500억원을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거론하며 “세금을 지원받지만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노조의 행태에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며 “회계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노동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 장부 공개와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에 대해 정부지원금 중단과 환수 등을 취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현황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명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인공지능(AI) 시대의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국가안보실 정책자문위= 김성한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육군회관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정책 조언 그룹인 정책자문위원회 1기 위원 28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 및 1차 회의를 열었다. 정책자문위는 ▶안보전략 ▶지역외교 ▶북한통일 ▶경제안보 ▶국방정책 ▶국방혁신 ▶사이버안보 ▶위기관리 등 8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들은 내년 1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도운 대변인은 “북핵 위협은 물론 공급망 문제를 비롯한 경제안보, 사이버안보 등 복합안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계와 싱크탱크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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