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권익위 최하 등급에 "행안부가 C등급 받아야 공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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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권익위가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것에 대해 “공정하지 못한 평가”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2.20/뉴스1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있는 권익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그리고 이 정부에서 폐지하려는 여성가족부가 꼴찌 등급을 받은 것은 의도가 있는 평가”라며 “정부가 이런 평가를 했다는 건 평가 신뢰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 위원장은 14일에도 페이스북에 ‘C스캔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업무평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권익위가 행정안전부에 이해충돌방지법 전담인력을 충원해달라고 요청했으나 행안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고, 해당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조실로부터 낮은 평가를 받았다는 주장이다. 전 위원장이 페이스북에 공개한 국조실 업무평가 자료에 따르면 국조실은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도 불구, 전담인력 부족 등으로 법령해석, 교육·홍보. 위반신고 접수·처리 등 관련 업무추진 제한 우려’를 평가 이유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향해 “장관급 위원장이 행안부를 모독하는 것 아닌가. 평가하는 분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방 실장도 “정부 내에 어떤 조직도 인원이 충분하다고 하는 조직은 없을 것”이라며 “소관 부서와 잘 협의해서, 만약 인원 확보가 안 되면 내부적인 조정을 해서라도 필요한 인력 소요를 충당하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인력을 주지 않은 행안부가 C등급을 받는 게 공정한 평가”라고 반발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이후 제가 행안부 장관을 직접 면담해서 조직 충원을 요청했고, 담당 실무자가 20차례 이상 행안부와 접촉해 인력을 요청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인력을 1명도 주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권익위가 내부 인력으로 임시조직을 만들어서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위원장 대행으로 오후 회의를 주재하던 국민의힘 측 간사 윤한홍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공표가 된 게 2021년 5월이고, 시행된 게 2022년 5월”이라며 “그런데 권익위에서 행안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한 건 2022년 5월”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 통과되고 1년간 뭐했나”라며 “일 못하는 사람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 사람 부족하고 예산 부족하다는 거다. 전혀 준비도 안 하고 있다가 정치적으로 정부 비판하는 행태 보여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 비용 논란과 관련한 권익위 조사도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취임 후 감사원장 관사 개·보수에 1억400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이를 언급하며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할 수 있느냐”고 묻자, 전 위원장은 “현행법상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서 관련 신고가 들어와야 조사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필요한 절차를 정무위에서 하든 별도 조치를 취하든 할 테니 관련 조사를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 위원장은 이날 임기 동안 가장 보람 있었던 일로 “권익위 업무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원장) 임기를 지킴으로써 국민에게 인식시킨 것”을 꼽았다. 후회스러운 일로는 “대통령과 소통을 더 원활히 해서 업무가 잘 되기를 희망했지만, 정권에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대통령이)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한 점”을 꼽았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