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비중 1년새 10배..."성과급은 딴세상 얘기"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고금리 고통 분담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고금리로 힘들어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권이 고통 분담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뉴스1

고금리 찬바람에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 대출 중 연 5%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1년 새 10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11월 83.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찍었다. 중소기업계는 은행권의 ‘이자 장사’를 비판하며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20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예금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신규 취급액 기준) 중 금리가 연 5% 이상인 대출의 비중은 연간 평균 28.8%였다. 전년(3%)의 9.6배이자 2013년(38.0%) 이후 9년 만에 최고치다. 같은 기간 대기업 고금리 대출 비중이 2021년 3.0%에서 지난해 18.9%로 6.3배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2015년부터 기준금리가 연 2% 아래로 내려가면서 중소기업 고금리 대출 비중은 10% 초반대를 유지했다. 2019년엔 8.6%로 줄었다.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3%대(2020년 3.6%, 2021년 3%)까지 뚝 떨어졌다가 지난해 30%에 육박하게 급증했다. 2021년 8월부터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린 여파다. 고금리 대출 비중을 월별로 나눠보면 지난해 1월 5.4%에서 지난해 11월 83.8%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92.3%)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치다. 12월에는 77.3%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문제는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면 한계에 내몰리는 중소기업이 많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 사태를 거치며 늘어난 대출 규모가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지난해 말 현재 중소기업의 대출 잔액은 953조4000억원으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대비 236조7000억원이나 증가했다. 수출과 소비가 얼어붙어 돌파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중소기업들은 금융권에 고통 분담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출금리 즉시 인하 ▶저금리 대환대출 강화 ▶상생기금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시중은행들은 1조원이 넘는 성과급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거래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다른 세상 얘기처럼 느껴져 허탈한 심정”이라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은 86%가 담보나 보증서가 있는 안전한 대출인데, 은행은 매출이 떨어지면 대출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등 ‘비 올 때 우산을 뺏는’ 영업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이달 15~17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3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금융기관 대출 때 겪었던 애로사항(복수 응답)에 대해 “높은 대출 금리”라는 응답이 85.7%로 가장 많았다. 현재 평균 대출 금리는 연 5.65%로 지난해 1월(2.93%)보다 2.72%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같은 기간 기준금리 인상 폭 2.25%포인트(1.25→3.50%)보다 크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정책 방안을 검토하고 은행들과 사회적 책임 강화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