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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먹거리 발굴 본격화…드론‧로봇 배송하고, 달 착륙선 쏜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올해 6월 누리호 3차 발사를 시작으로, 2027년까지 6차 발사까지 마친다. 2032년 전에 달 착륙선을 발사하는 게 최종 목표다. 3년 내로 로봇 배송, 그다음 해엔 드론을 통한 무인배송을 상용화한다. 도로를 달리는 버스‧택시가 아닌 새로운 이동 수단은 하늘에서 찾는다.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 모빌리티(UAM)의 상용화 목표도 세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성장 4.0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신성장 4.0은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다. 정부는 상반기에 20개, 연내에 30개 이상의 세부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 “경제 어려움이 심화하는 가운데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회복기 빠르고 강한 반등을 위해서는 기술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26년 로봇 배송, 27년엔 드론 배송

로봇‧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해 내년까지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또 민간이 참여하는 스마트물류 협의체를 구성해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배달업체인 우아한형제들이나 현대자동차 등이 무인 물류 관련 서비스를 개발하는 만큼 이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예정이다. 로봇 배송은 2026년, 드론 배송은 2027년으로 상용화 목표 시점을 잡았다.

하늘을 나는 이동수단인 UAM의 상용화 목표는 2025년이다. 당장 올해 8월부터 전남 고흥에서 현대자동차 등 6개 민간 컨소시엄이 실증사업을 시작한다. 내년부터는 도심으로 실증지를 넓히기로 했다. 정부는 국회 입법을 도와 항공안전법‧항공보안법 등 규제에서 UAM은 배제하는 식으로 상용화를 돕는다.

한국형 챗 GPT(대화형 AI) 개발 지원에도 박차를 가한다. 저작권법을 개정해 다양한 저작물을 데이터 분석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중소기업·대학 등엔 AI 활용을 지원한다. 이달부터 AI 기업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생 현안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민간 재원 마련이 숙제

정부는 특별법을 제정해 올해 말 우주항공청을 개청하기로 했다. 2027년까지 누리호를 4번 더 발사한다. 2032년 차세대 발사체 개발, 2033년엔 달 착륙선을 개발해 발사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이 외에 콘텐트 기술 연구개발(R&D)을 통한 한국판 디즈니 육성, 복합 해양관광레저도시인 한국형 칸쿤 조성, 500큐비트 이상의 양자컴퓨터 개발 등도 신성장 4.0의 목표다.

반도체의 경우 국내에 대규모 산업단지를 추가로 구축하는 등 초격차 확보에 주력한다. 2차전지 역시 차세대 생산라인 구축을 검토하고, 디스플레이는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해 세액공제를 확대한다. 다만 반도체 산단 구축을 비롯해 신성장 4.0 성과는 민간 호응에 달렸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부터 필요한 예산을 우선 반영키로 했지만, 기본적으로 정부는 규제 완화 등을 지원하고, 민간이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여서다.

추경호 “노란봉투법 위헌, 재고해야”

한편 이날 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작심 비판을 내놨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추 부총리는 “노사관계의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다. 국가 경제 전반에 부정적 여파가 예상된다”며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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