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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10대 임신…퇴학 금지하고 '출산 휴가' 주는 이 나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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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 입은 태국 학생들. 태국 현지 매체 네이션 홈페이지 캡처.

교복 입은 태국 학생들. 태국 현지 매체 네이션 홈페이지 캡처.

 태국에서 10대 학생들의 임신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임신한 학생에 대한 퇴학이나 전학을 금지하고 출산을 위해 출산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19일 방콕포스트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고등교육과학연구혁신부와 교육부는 임신한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관 규정을 신설해 전날(18일) 왕실 관보에 게재했다.

이번 정책에 따라 대학을 비롯한 태국의 모든 교육 기관은 임신한 학생을 퇴학시키거나 본인 의사에 반해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수 없다.

또 대학 등 학교는 학생들에게 출산 휴가를 허용하고 수업 일정을 조정해줘야 한다.

성에 대한 인식이 개방적인 것으로 알려진 태국에서는 10대들의 임신이 사회적인 문제로 지적돼왔다. 이에 정부는 10대 임신을 줄이고 이른 나이에 출산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왔다.

15~19세 임신은 2019년 1000명당 31명에서 지난해 25명으로 떨어졌다. 10~14세 임신은 같은 기간 1천명당 1.1명에서 0.9명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1000명당 임신을 15~19세 15명, 10~14세 0.5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6년 청소년 임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임신한 학생들의 중퇴율도 감소했다고 현지 교육부는 전했다.

2016년 기준 임신한 학생 중 13.7%가 학교를 계속 다녔고, 2021년에는 이 비율이 33.8%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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