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KRX한국거래소 홍보관 모습. 연합늇,
지난해 자산 관련 세수가 1년 전보다 10조원 넘게 급감했다. 자산 시장 호황으로 대규모 초과 세수가 발생했던 재작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자산 세수가 급감하며 전체 세수에 악영향을 미친 것이다.
1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상속증여세·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 등 자산 관련 세수는 66조9422억원으로 1년 전(76조9992억원)보다 10조570억원(-13.1%) 감소했다.
세목별로 보면 토지·주택 등의 양도 차익에 매기는 양도세가 4조4739억원 줄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주식시장 위축의 영향으로 증권거래세 역시 3조9527억원 줄었다. 이외 주식 거래 등에 붙는 농어촌특별세가 1조8868억원, 상속·증여세가 4122억원 각각 감소했다.
종부세는 전년도 세 부담 급증에 따른 분납분이 늘어난 영향으로 6686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고지 금액 기준으로 보면 감소했다.
지난해 자산 세수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전망치(72조9650억원)보다 6조228억원(-8.3%) 적은 수치이기도 했다.
정부는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면서 시장 상황을 반영한 세수 추계 전망치를 재발표했으나, 자산 세수는 당시 수정 전망치보다도 더 큰 폭으로 줄었다.
정부는 세입 예산 대비 세수 감소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예상보다 빠른 자산시장 둔화에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올해 양도세를 2차 추경 대비 13.2%, 증권거래세는 34.0% 낮춰서 전망해둔 상태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추가로 악화하거나 시장이 예상보다 빨리 회복될 경우 세수 예측도 또다시 전망치를 벗어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