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 [이번 주 리뷰] 다시 킹달러?…이재명 체포동의 절차 시작(13~18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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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셋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튀르키예 지진 #수퍼보울 #보훈부 #재외동포청 #국방백서 #북한 탄도미사일 #중국 정찰풍선 #이재명 구속영장 #김만배 #미국 CPI #킹달러 #COFIX #비상경제민생회의 #경기둔화 #일본 차세대 로켓 발사 실패 #LG유플러스 정보유출#B-1B 전략폭격기 랜서 등이었다.

튀르키예ㆍ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이번 주 1만여명이 늘어 18일(현지시간)엔 4만6000여명을 넘었다.

보훈부 격상ㆍ동포청 신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양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 논의를 통해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美 Fed 금리 추가 인상 우려...‘킹달러’ 공포 다시?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1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보다 6.4% 올랐다. 시장 예상치(6.2%)를 웃도는 수치가 나오면서 미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우려가 다시 번졌다. 한편 생각보다 강한 미국 경기 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주춤했던 달러 가치가 다시 오르고 있다. 17일 장중 1303.8원으로 연고점을 찍은 환율은 1299.5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한국 경제를 괴롭혔던, ‘킹달러(달러 가치 초강세)’의 공포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경기 둔화 우려’라는 진단을 내놓은 지 9개월 만인 17일 한국 경제가 경기 둔화 국면에 들어섰다는 정부의 첫 공식 진단이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공공ㆍ에너지 요금과 통신ㆍ금융 비용을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라고 규정하고는 이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ㆍCOFIX)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지난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47%포인트 떨어진 3.82%였다.

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이재명 체포동의안' 24일 보고·27일 표결

검찰이 위례 신도시ㆍ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6일 청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다음날인 17일 대규모 집회를 열고 대여 공세에 나섰다. 법원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했다. 이와관련 여야는 1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23일 본회의 보고, 27일 표결에 부치기로 잠정 합의했다.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지 석 달만인 18일 다시 구속됐다.

국방부는 북한 위협의 실체와 엄중함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기술한 ‘2022 국방백서’를 16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군 병력이 국군 병력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北 ICBM 도발 ...美 '죽음의 백조' 한반도 전개 맞대응

북한은 18일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일본 정부는 이 미사일의 사정거리가 1만4000km로 미국 본토도 사정권에 들 수 있다고 밝혔다. 북한은 다음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고각발사했다고 밝혔다. 한ㆍ미는 이날 이에 대응, F-35AㆍF-15KㆍF-16와 '죽음의 백조'라 불리는 B-1B 전략폭격기 랜서 등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

일본이 ‘우주 강국’을 노리며 야심차게 준비했던 대형 로켓 발사가 17일 무위에 그쳤다.

미국프로풋볼(NFL)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13일(현지시간) 극적인 역전승으로 통산 3번째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의 주인공으로 등극했다.

2023.02.13

튀르키예ㆍ시리아 지진 사망 한 주 동안 1만명 늘어 4만 6000명 넘었다...UN 5만 전망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사망자가 지진 발생 8일째인 13일(이하 현지시간)엔 3만6000명, 이번 한 주를 지난 18일엔 4만6000명을 넘었다. 시리아 사망자 수는 수일째 5814명에서 멈춘 상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최신 튀르키예 지진 관련 보고서에서 앞으로 규모 7.0 이상의 여진이 더는 발생하지 않고, 규모 5.0∼6.0대의 중간 정도 지진이 이어지면서 여진 빈도가 줄어들 확률이 약 90%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규모 7.0 안팎의 강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10% 정도라고 밝혔다.

유엔은 5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USGS는 총 사망자 수가 10만 명을 넘길 확률을 26%로 예상해 종전보다 2%포인트 올렸다. 가디언은 전문가들을 인용해 “지진 발생 후 24시간 이내면 생존율은 74%지만, 72시간이 지나면 22%로 떨어지고 5일이 넘어가면 6%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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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3

‘치프스 왕조’시대...NFL 캔자스시티, 통산 3번째 수퍼보울 우승

수퍼보울은 미국 최고의 스포츠 이벤트다. 미국프로풋볼(NFL) 최고의 강자를 가리는 챔피언 결정전이다.

올해는 캔자스시티 치프스가 필라델피아 이글스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정상에 올랐다. 캔자스시티는 13일(한국시간) 미국 애리조나주 글렌데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린 제57회 수퍼보울에서 필라델피아를 38-35로 꺾었다. 캔자스시티는 전반(1·2쿼터)에 14-24로 크게 밀렸지만, 마지막 4쿼터에 17점을 몰아치며 역전 드라마를 완성했다. 이로써 캔자스시티는 1969년과 2019년에 이어 통산 세 번째 빈스 롬바르디(수퍼보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캔자스시티 치프스는 최근 4시즌 동안 세 차례 수퍼보울에 진출했다. 그중 두 번 우승을 차지하며 ‘치프스 왕조’를 활짝 열어젖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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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보훈부 격상 합의…유공자 ‘격’ 높인다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기리는 국가보훈처(處)가 국가보훈부(部)로 격상된다. 국가 위상에 걸맞게 유공자의 ‘격’을 높이는 것이다.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도 신설한다.

여야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는 14일 국회에서 ‘3+3 정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국회 행안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가 정부 조직개편에 일부라도 합의한 건 윤석열 정부 출범 281일 만이다. 윤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인 여성가족부(여가부) 폐지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추후 협의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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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기준금리 밑돌자 예금서 45조 증발…‘역 머니무브’ 끝

14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주요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판매하는 주력 정기예금 상품의 최고 금리(우대금리 포함)는 연 3.35~3.62%(만기 12개월 기준) 수준이다. 이들 상품의 지난달 평균 금리는 연 3.95~4.84%였다. 한 달 새 0.6~1.22%포인트 하락했다. 실제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정기예금 상품이 연 5%대 금리에 판매되며 자금을 흡수했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 통화 및 유동성 통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금융기관의 정기 예·적금 잔액은 전월보다 31조6000억원 불었다. 직전 달인 11월에도 정기 예·적금은 역대 가장 큰 폭인 58조5000억원 늘었다.

올해 초 흐름은 지난해와 다르다. 금융 소비자는 은행에서 돈을 빼 들고 펀드·주식 등 자산시장을 찾아가고 있다.한은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수신 잔액은 전월 대비 45조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수시 입출식 예금이 59조5000억원 줄며 통계 작성 이래 최대 감소를 기록했다. 정기예금도 9000억원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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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

미국 1월 CPI 인플레 6.4%…하락세 느려져

14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는 지난달 미국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1월과 비교해 6.4% 상승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률(6.5%)과 비교해 0.1%포인트 소폭 하락하는 데 그쳤다.

지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제롬 파월 Fed 의장은 ‘디스인플레이션’(물가 상승세 완화)이 시작됐다고 밝혔지만, 이날 발표된 물가 지표와는 온도 차가 있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는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평균 6.2%로 예상했지만 실제 수치는 0.2%포인트 높게 나왔다.

미국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지난해 6월 9.1%(전년 대비) 오르며 41년 만에 최고치(상승률 기준)를 기록했다. 하지만 이후 Fed의 금리 인상으로 물가가 다소 진정됐다. 물가 상승률은 7개월 연속 하락 추세다. 특히 지난해 12월에는 물가 상승률이 6%대에 진입하면서 물가 상승세 둔화가 긴축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올 1월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고물가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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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노동부는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보다 0.7%, 전년 동월보다 6.0% 각각 올랐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미 노동부는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월보다 0.7%, 전년 동월보다 6.0% 각각 올랐다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6월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23.02.14

한·미·일 “중국 정찰풍선은 영토주권 침해, 용납할 수 없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 등이 참석한 한미일 차관회의가 1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다.회의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3국은 중국의 정찰 풍선에 대해 “주권 침해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북·중·러 연대는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14일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은 북한의 화성-17형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의장성명 추진과 관련한 질의에 “실무 수준의 협상에서 2개 이사국이 관여를 거부해 진전이 어렵다(could not move forward)”고 말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보도했다. 대변인은 2개 국가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과 러시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해 표결에 부쳐진 대북 결의안을 안보리 사상 최초로 부결시켰던 중·러가 이번엔 법적 구속력이 없고 수위도 훨씬 낮은 성명 채택까지 막아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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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美 "격추한 3개 비행체, 中 징후 못찾아…상업용 풍선 가능성"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과 11일, 12일 격추한 세 개의 미확인 비행체가 중국 등 다른 국가가 보낸 정찰용이 아닌 상업용 비행체로 추정하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존 커비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브리핑에서 “정보 당국은 비행체들이 상업 또는 연구 단체와 관련된 완전히 무해한 풍선일 수 있다는 설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미에서는 10일 알래스카주 해안 상공, 11일 캐나다 유콘 준주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 물체가 격추됐다. 지난 12일 미군은 캐나다와의 접경 지역인 휴런 호수 상공에서 또 다른 고고도 물체를 격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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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물가 잡으려 ‘3대 민생요금’ 조절 택했다

지난달에 이어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날아들기 시작하자 정부가 급히 민심 달래기용 대책을 내놨다. 공공요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통신비·금융비용을 낮춰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는 가스비에 이어 전기요금, 교통비 등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나온 고육책이다. 하지만 부담은 고스란히 한국전력·가스공사의 손실로 쌓이게 돼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청사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모두발언에서 공공·에너지 요금과 통신·금융 비용을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라고 규정하고는 이에 대한 지출 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직접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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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제민생회의 관련기사

2023.02.15

코픽스 하락, 정치권 압박에…주담대 금리 더 내린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더 내린다. 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자금조달비용지수(코픽스·COFIX)가 2개월 연속 하락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가 연일 “고금리로 국민의 고통이 크다”며 은행권을 직격하고 있어 대출금리 인하 압력은 더 세지고 있다.

15일 은행연합회는 올해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전월보다 0.47%포인트 떨어진 3.82%라고 공시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이다. 하락 폭은 전월(-0.05%포인트) 대비 더 크다.

2023.02.15

‘김학의 출금’ 이광철·차규근·이성윤 1심 무죄…검찰 “항소”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 출국금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못했던 상황은 인정하면서도, 관련자들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지는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이 검사에 대해서는 자격모용(冒用) 공문서 작성 등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개월형을 선고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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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착륙 없는 미국 경제…'킹달러' 공포 다시 몰려오나

16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원화값은 전 거래일(15일)보다 2.6원 내린(환율은 상승) 1284.8원에 마감했다. 지난해 12월21일 이후 약 2개월 만에 최저치였다. 종가 기준 달러 대비 원화값은 지난 6일 1250원대로 떨어진 데, 이어 이날도 달러 가치 상승세(원화 가치 하락)가 이어졌다. 다음날인 17일엔 장중 1303.8원으로 연고점을 찍은 환율은 1299.5원에 마감했다. 이런 추세면 달러 대비 원화값이 다시 1300원대에 진입할 수 있다.

달러 가치는 올해 들어 줄곧 내림세였다.이런 흐름에 제동이 걸린 것은 최근 미국 실물 경기 지표가 예상 밖으로 더 좋게 나오면서다. 15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지난달 소매 판매는 지난해 12월과 비교해 3.0% 증가했다. 전월 대비 상승 폭으로는 지난해 1월(4.9%) 이후 최대다.실업률이 1969년 5월 이후 최저치인 3.4%로 떨어질 정도로 고용지표도 강세다. 이에 미국 경제가 침체 없이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노 랜딩(no landing)’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다.여기에 Fed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달러의 '몸값'을 높이고 있다. 당초 시장의 예상대로 가면 Fed의 기준금리 상단은 최대 5.25%에서 멈춘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기가 계속 호황을 보이면, 물가 상승세가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Fed가 기준금리를 더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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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

북한군 128만명 ‘국군의 2.5배’...2년새 우리만 15만명 줄었다

북한군 병력이 국군 병력의 약 2.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해·공 재래식 무기의 수량 또한 북한군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북한 전력의 노후화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면 ‘3축 체계’ 등을 통해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는 게 군 당국의 판단이다.

16일 발간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군 상비병력은 128만여 명으로 2018년과 2020년 백서에 나온 수치와 큰 차이가 없다. 반면 국군은 50만여 명으로 2020 백서에 나온 65만5000여 명에서 15만5000여 명이 줄었다.

인구는 물론 군복무기간까지 줄면서 병역 자원도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백서에서 “상비병력 감축에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할 수 있는 간부병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장기 근무가 가능한 중간계급 간부(소·중령, 중·상사)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이 우선 꼽힌다. 상비병력 대비 중간계급 간부 비중은 2017년 13%에서 2022년 18.3%로 늘었고, 2027년까지 19.8%로 증가시킬 계획이다.

국방백서 내용은 아래 그래픽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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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남북 군사력을 자세히 소개했다. 백서에 기술된 양측 군사력을 비교하면 상비병력에서 차이가 난다. 북한군 상비병력은 국군보다 2.56배 많았다. 제시된 북한 전력 규모만 보면 양적으로 우세하지만, 국군이 첨단 무기 도입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질적 측면에서 남측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는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남북 군사력을 자세히 소개했다. 백서에 기술된 양측 군사력을 비교하면 상비병력에서 차이가 난다. 북한군 상비병력은 국군보다 2.56배 많았다. 제시된 북한 전력 규모만 보면 양적으로 우세하지만, 국군이 첨단 무기 도입을 지속해서 이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질적 측면에서 남측이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종류와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확성과 요격 회피 능력이 향상된 다양한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북한이 핵탄두를 탑재해 발사할 미사일을 꾸준히 개발하면서 종류와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북한은 정확성과 요격 회피 능력이 향상된 다양한 고체추진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해 ″핵분야는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2022 국방백서'는 북한의 핵물질 보유량에 대해 ″핵분야는 1980년대부터 영변 등 핵시설 가동을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여 왔으며, 최근까지도 핵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 70여 ㎏, 우라늄농축프로그램을 통해 고농축 우라늄(HEU)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기술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격상해 표기,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방부가 16일 발간한 '2022 국방백서'에서 일본을 가까운 이웃국가라고 격상해 표기, 일본과의 안보 협력 강화와 관계 개선 의지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02.16

보안 사고에 고개 숙인 LG U+…"보안 투자 3배 늘려 1000억 쏟겠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는 16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사고는 보안 체계가 통신 산업의 근본이라는 점에 집중하지 못한 결과”라며 “정보 유출과 인터넷 서비스 오류로 불편을 겪은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또 “단기간 내 연간 정보보호 투자액을 현재의 3배 수준인 1000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정보통신기술(ICT) 조직에 있었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를 앞으론 대표 직속에 두고 직접 보안을 챙기겠다고 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4일 총 5차례 네트워크 장애를 일으켰다. 통신망 장비를 대상으로 한 디도스(분산서비스거부공격)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LG유플러스의 대표인 황현식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LG 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LG유플러스의 대표인 황현식 사장이 16일 오후 서울 용산 LG 유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과 디도스(DDoS) 공격으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에 대한 사과와 대책을 발표한 뒤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3.02.16

檢, 이재명 4895억 배임, 133억 뇌물 혐의 구속영장 청구...여야 체포동의안' 24일 보고·27일 표결 합의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위례·대장동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1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2021년 8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언론을 통해 처음 알려진 지 1년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하며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4895억원을 배임액으로 명시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와 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 등을 적용했다.

이와관련 법원은 1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검찰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로 송부했다. 이로써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다.

이와관련 여야는 18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오는 27일에 열기로 합의했다.이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된 뒤 사흘 뒤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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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관련기사

2023.02.17

檢 "이재명, 성남FC 뇌물액 정해줘…네이버 로비에 역제안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 대표가 성남FC 관련 각 기업에서 받을 뇌물 액수를 직접 정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두산건설·네이버 등 공여 업체 관계자들 모두 피의자(이재명 대표)의 요구에 의해 성남FC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며 “그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주었으며, 그 대가로 자신들의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4개 기업에서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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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이재명 "그깟 5년 정권 이렇게 겁 없나"…野 3000명 방탄 집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현역 의원, 지역위원장 등이 참여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 자체 추산에 따르면 30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검사독재 규탄한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권력남용 보복수사, 법치파괴 중단하라”“야당유죄 윤심무죄, 국민특검 수용하라” 구호를 외쳤다. 단상에 오른 의원들은 “군부 독재 시절에도 못한 전대미문의 폭거”(김상희 의원)라거나 “국민께서 검찰을 막아달라”(소병철 의원)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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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日 새 대형로켓 발사 무산에 ‘눈물’…“내달 10일까지 재시도”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7일 오전 10시 37분 가고시마(鹿児島)현 다네가시마(種子島)우주센터에서 첫 차세대 대형 로켓인 H3을 발사대에 올려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메인 엔진 스타트’란 말과 함께 하얀 연기가 솟아올랐지만, 로켓은 날아오르지 못했다. 고체 보조 로켓이 점화되지 않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일본은 “실패가 아니라 중지”라며 다음 달까지 발사를 재시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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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고물가에 수출 부진…정부도 '경기 둔화‘ 공식 인정

기획재정부는 17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2월호를 공개했다. 종합 평가를 통해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내수 회복 속도가 완만해지고 수출 부진 및 기업 심리 위축이 지속되는 등 경기 흐름이 둔화하고 있다"고 밝혔다.기재부는 지난해 6월 그린북에서 처음 경기 둔화 우려를 언급했다. 그러다 해가 바뀐 올 1월에는 '경기 둔화 우려 확대'로 표현 강도를 한 단계 올렸다. 이어서 이번 달 그린북에선 ‘경기 흐름 둔화’로 더 확정적인 표현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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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7

바이든 “中 정찰 풍선 격추 사과 안 해…시진핑과 대화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영공을 침범한 중국의 정찰 풍선 격추에  대해 사과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지난달 28일 알래스카 상공에서 발견한 중국 정찰풍선을 일주일 뒤인 지난 4일에 격추하게 된 과정을 직접 설명하며 그 당위성을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는 이것을 격추함으로써 우리 주권에 대한 침해를 용납할 수 없으며 우리나라를 방어하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고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과)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양국 외교관과 군사 전문가 간 열린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게 중요함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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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대장동 의혹' 김만배 또 구속…검찰 '윗선' 의혹 수사 탄력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를 또 구속했다. 김씨는 대장동 사건 관련 배임·횡령·뇌물공여 등 혐의로 2021년 11월 구속됐다가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석 달만에 다시 구속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김씨가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으로 얻은 범죄이익 340억원을 수표로 바꾼 뒤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숨긴 혐의(범죄수익은닉)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범죄수익은닉 외에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지인을 통해 대장동 의혹의 증거가 담긴 자기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으로 대장동 사업으로 벌어들인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800억원 상당의 재산을 빼앗길 상황에 처하자, 이를 피하려고 재산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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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中도 한국인 단기비자 제한 풀렸다…"18일부터 발급 재개"

18일부터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해제됐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 15일 “주한 중국대사관 및 총영사관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중국 단기비자 발급을 1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단기간 체류가 필요한 경우 발급받는 방문 비자(S2)나 기업 간 업무를 위해 중국에 체류할 수 있는 상업무역 비자(M)의 발급이 정상화됐다.

지난달 10일부터 한국의 중국발 입국자 방역 강화책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민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지 38일 만이다. 한국은 지난 11일 중국인 비자 발급을 재개했다. 가족 방문이나 비즈니스차 중국을 방문하려는 한국인들에겐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중국은 단기비자에서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관광비자 발급 제한은 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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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8

日방위상 “北미사일 사정거리 1만4000㎞…美 본토 사정권”...北, 다음날 화성-15형 고각발사 발표

합동참모본부는 18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5시 22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을 포착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새해 벽두 초대형 방사포 1발을 쏜 지 49일만이자 올해 두번째 도발이었다.

일본 정부는 북한이 이날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발사체의 사정거리가 1만4000km로 미국 본토도 사정권에 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 등에 따르면 일 방위성은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1만4000㎞이며, 미 본토가 사정권에 들 수 있다”고 밝혔다.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이날 오후 5시21분께 평양 인근에서 ICBM급 추정 미사일을 발사, 66분 간 비행한 뒤 오후 6시27분께 홋카이도 오시마섬 서쪽 약 200㎞의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낙하했다고 밝혔다.비행거리는 900km, 최고고도는 5700km 정도로 파악했다.

다음날 북한은 전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고각발사 했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의 19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ICBM운용부대 중 제1붉은기영웅중대가 이날 18일 오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ICBM ‘화성-15’를 최대사거리체제로 고각발사했다. 통신은 미사일총국이 발사훈련을 지도했으며, 훈련에 동원된 제1붉은기영웅중대는 지난해 11월 18일 신형 ICBM인 ‘화성-17’형을 발사한 구분대로 “전략적 임무를 전담하는 구분대들 중 가장 우수한 전투력을 지닌 화력중대”라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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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9

한미, B-1B 전략폭격기 등 동원 연합훈련…北ICBM에 맞대응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에 대응해 미국 전략자산을 동원한 연합공중훈련을 펼쳤다.

합동참모본부는 한미가 19일 한반도 상공에서 연합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훈련은 한국 공군 F-35A와 F-15K 전투기 및 미 공군 F-16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으로 진입하는 미국 B-1B 전략폭격기를 호위하면서 연합 편대비행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합참은 "이번 훈련으로 미 확장억제 전력의 적시적이고 즉각적인 한반도 전개를 통해 동맹의 압도적인 전력에 의한 한미 연합방위 능력과 태세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또 "연합작전수행 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미국의 철통같은 한반도 방위 및 확장억제 공약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연합훈련은 전날 북한의 ICBM 화성-15형 발사에 대응하는 성격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