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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장관 "천공, 공관 방문 안해…CCTV는 복구 여부 모른다"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북한 무인기 부실 대응과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국방부가 천공이 대통령 관저를 결정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적극적으로 부인했음에도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 및 서울사무소에 대한 출입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관련 의혹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지난해) 3월 20일자로 (출입 기록을) 경호처에 이관했다고 해놓고 그전에 출입한 기록도 일절 내지 않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숨기며 의혹을 스스로 키우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설훈 의원은 "국방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거의 많은 국민들이 (천공 개입설이) 사실이라고 믿는 상황"이라며 "국방위 여야 간사가 합의해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해 5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오대일 기자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이 지난해 5월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첫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뉴스1 오대일 기자

 야당의 출입 기록 제출 요구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결론은 그러한(천공 방문) 사실이 없다고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육군이 제게 보고했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며 천공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이 장관은 육군이 확인한 당사자에 대해선 천공의 방문 시기로 거론된 당시 근무했던 인사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폐쇄회로(CCTV) 녹화 화면의 존재 여부와 관련해선 "CCTV는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게 돼서 복구가 가능한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앞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발간 예정인 저서에서 "지난해 4월 1일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 행사에서 남영신 당시 육군총장으로부터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 고위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에 있는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논란에 불을 지폈다. 부 전 대변인의 주장에 대해 대통령 경호실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한 상태다.

서울 상공을 휘젓고 다닌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데 실패한 것을 놓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특히 국방부는 이날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의 조사 결과 과오자 13명에 대해 '서면경고' 또는 '경고' 조처를 결정했다고 보고했는데, 야당은 이를 '솜방망이 처벌'로 규정하며 강한 비판을 가했다.

 김영배 의원은 군 수뇌부에 대한 경고 조치와 관련 "솜방망이, 자체 셀프 면죄부로 끝났다"며 "대한민국 국방 안보 역사상 이렇게 치욕적인 일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같은당 김병주 의원은 "장관이 나서서라도 책임을 지든 대국민 사과라도 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 이종섭 장관은 "인사 조치가 필요한 징계는 없다"며 "어느 한두 명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그 개인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결과적으로 보면 (무인기를) 한 대도 격추하지 못해서 실패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동안 만들어 온 대응 체계 자체가 최적화된 것이 아니었다"며 "(서면경고 등은)군의 사기까지 고려한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장관은 지진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 재건 사업에 국군을 파병하는 문제와 관련해선 "고려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외교부 중심으로 튀르키예 정부와 협의하고 있고, 튀르키예 정부에 필요한 것을 지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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