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허위 매물까지 챙긴 尹, 이재명 영장 청구엔 “입장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와 중고 자동차 과장 광고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17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지시했다”며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도 엄정 단속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저녁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단속 상황을 보고받으며 이렇게 지시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중고차 과장 광고는 인터넷 등에 저렴한 가격의 허위 매물을 미끼 상품으로 올려둔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소비자에게 다른 차를 사도록 강권하는 행태를 지칭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전세 사기나 중고차 과장 광고 둘 다 서민과 이른바 MZ 세대(1980~2000년대 출생자)를 겨냥한 것이라는 점에서 윤 대통령이 특별히 지시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노동문제와 관련해 일부 노조가 회계 장부 제출을 거부하는 상황을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회계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고는 개혁이 이뤄질 수 없다”며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노조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고 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다음 주까지 현황과 대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이 전세 사기부터 중고 자동차 미끼 광고까지 언급한 것은 민생 현안을 강조해온 최근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이달 초 국민의힘 전당대회 주자인 안철수 의원에 대해 ‘무례의 극치’라고 한 윤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면서 전당대회 개입 논란이 불거졌던 상황과는 딴 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안 의원이 대통령을 향해 ‘윤ㆍ안 연대’ 같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데 대한 문제 제기였을 뿐이다. 상황이 정리된 만큼 민생에 주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국갤럽, 윤 대통령 지지율 추이

이날 여론조사 업체 한국갤럽이 발표한 조사(14~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35%로, 직전 조사(7~9일)보다 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부정 평가는 59%에서 58%로 1%포인트 줄었다. 한국갤럽은 “지난주 불거졌던 독단ㆍ당무 개입 관련 지적이 잦아들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정치 현안과도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검찰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식 입장은 대변인을 통해 나가는 것으로, 대통령실의 다른 사람이 뭐라 말하든 그것은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대통령실 입장은 이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아무 입장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정치 발언을 줄이고 민생 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자유홀에서 열린 국민추천 포상 수여식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는 윤 대통령. 연합뉴스

다만,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양곡관리법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말하는 건 이르다”라면서도 “국민이 관심 있는 민생법안이 한 정치 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이 실망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표의 1호 발의 법안으로 초과 생산된 쌀의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에 대해 줄곧 부정적이었다.

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