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과 침공' 해소 대책 마련한 대학에 지원금 더 준다

한 학원이 배포한 대입 수능 가채점 및 입시설명회. 배치표. 연합뉴스

문·이과 통합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으로 이과 학생들이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대거 합격하는 ‘문과 침공’ 현상이 2년째 계속되자, 정부가 이를 해소하려 노력 대학에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2023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기본 계획을 발표했다. 2014년 시작된 이 사업은 대입을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대학에 지원금을 준다. 올해는 지난해 지원 대상 91개 대학의 성과와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을 평가해 575억원을 차등 지급한다. 대학마다 평균 2억5000만원~7억원을 받는다.

과거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수시 비중 확대를 유도했지만, 최근에는 수능 위주 정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다. 이번에도 2024~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도권 대학은 30% 이상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원 조건을 내걸었다. 단, 건국대·경희대·고려대·광운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서울대·서울여대·성균관대·숙명여대·숭실대·연세대·중앙대·한국외대·한양대(이상 가나다순)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이 조건이다. 지방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합한 비율이 30% 이상이면 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입학처장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수능 위주 전형 비율이 높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등 13개 대학 입학처장이 참석했다. 연합뉴스

새로 추가된 지표도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 여부’에 10점(100점 만점)이 배정됐다. 새 평가 지표는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문과 침공 문제를 해소하는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2015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수험생은 문·이과 여부와 관계없이 수능에서 선택 과목을 정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교차지원이 가능해지자 이과생들이 상위권 대학 인문·사회계열에 대거 합격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정시모집에서 문·이과가 모두 지원할 수 있는 전형으로 최초 합격한 640명 중 330명(51.6%)이 이과생인 미적분·기하 응시자로 집계됐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대학 관계자들과 만나 문과 침공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필수 응시과목을 폐지하거나 탐구 영역 변환표준점수를 통합해 산출하는 방식을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의) 예로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논술 등 대학별 고사가 고교교육 과정 범위에서 출제됐는지를 평가한다. 대학들이 고교학점제, 2022 교육과정에 적합한 대입 전형 개선을 준비하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전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외부 감시 체계와 기회균형선발·지역 균형발전 전형 규모 등도 점검한다.

정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을 우수(20%), 보통(60%), 미흡(20%)으로 나눈다. 미흡 대학의 사업비를 20% 내외로 깎고 우수 대학에 지원금을 더 준다는 방침이다.

최민지 기자 choi.minji3@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