뮌헨서 만나는 韓ㆍ日 외교수장…강제징용 막판 협의 주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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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17~19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리는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 회담할 전망이다.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막바지 협의'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차관 이어 장관급 회담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은 양국 장관 일정 상 오는 18일 열릴 가능성이 높다.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세션의 발표자로 나란히 참석하는데,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아직 회담 일정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 장관의 별도 회담이 이뤄질 경우, 지난해 9월 유엔 총회 때 열린 회담 이후 약 5개월만이 된다. 특히 지난 13일 워싱턴에서 열린 외교 차관 회담에 이어 급을 한 단계 높인다는 점에서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이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2시간 30분 간의 차관 회담을 마친 조현동 차관은 기자들과 만나 "논의가 길어졌다는 것은 결론에 이르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라며 "아직 협의를 더 해야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조현동 외교부 제1차관(오른쪽)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1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외교 차관 회담을 열었다. 워싱턴 특파원단 제공. 뉴스1.

호응 조치·국내 의견 수렴 남아

강제징용 문제 협의에서 마지막 관건은 일본 측의 사과 방식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하는 기금에 일본 전범 기업이 출연할지 여부 등이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해법을 발표할 수 있다"며 사실상 공을 일본에 넘긴 상태다. 일본 측 사과 방식에 대해선 과거 합의 계승을 통한 우회적 사과로 사실상 굳어진 분위기로, 박진 장관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일본이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괄적으로 계승할 경우 통절한 반성과 사과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범 기업의 참여는 보다 첨예한 문제로 꼽힌다. 전범 기업의 참여 없이도 피해자들이 제3자 변제에 응할지에 대해선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승소한 원고 14명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에 외교부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오는 28일 피해자 및 유족과 면담할 예정이다. 외교 당국 간 고위급 협의가 아직 진행 중이고 국내 내부적인 의견 수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해법 발표는 다음달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뮌헨서 우크라 논의 주목

올해는 한·일 외교장관회담 가능성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지만, 뮌헨안보회의는 각국의 고위급 외교ㆍ안보 관련 인사들이 모이는 안보 분야의 '다보스포럼'이자 '안보 올림픽'으로 불린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뮌헨안보회의 때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난을 겪는 유럽에 한국이 스와프 계약을 통해 액화천연가스(LNG)를 공급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특히 올해 들어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중심으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외교부 당국자는 "박 장관은 인도·태평양 관련 세션 하나에만 참석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한국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미국 영공을 침범했다 지난 4일 대서양에서 격추된 중국 정찰풍선으로 인해 미·중 간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간 만남이 이뤄질지도 주목된다. 특히 오는 4월 윤석열 대통령의 첫 방미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미·중 갈등이 어느 정도 해소돼야 한국도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오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인공지능(AI)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을 위한 고위급 회의'(REAIM)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 외교부.

내년 한국서 '군사 AI' 회의

한편 한국과 네덜란드 정부가 공동 주최하고 박 장관이 네덜란드를 방문해 직접 참석했던 '군사적 영역에서의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에 관한 장관급 회의'(REAIM)가 지난 15~16일 열렸다. 미래전의 핵심 기술인 동시에 위험성과 윤리적 논란도 내포하고 있는 '양날의 검'인 군사용 AI와 관련해 국제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다. 군사용 AI 관련 장관급 국제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등 회의에 참석한 61개국은 "각국이 군사용 AI 관련 책임 있는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 행동 촉구서'에 서명했다. 미 국무부도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핵무기 관련 결정에는 인간이 계속 개입하고 통제해야 한다" 등 내용의 'AI와 자율성의 책임 있는 군사적 사용에 대한 정치적 선언'을 발표했다. 반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국제적 지탄을 받는 러시아는 이번 회의에 초청 받지 못했다.

박 장관은 16일 폐막식에서 "AI가 군사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이는 특히 북한의 대량파괴무기(WMD) 위협에 직면하고 있는 한국에게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내년에 열리는 제 2차 REAIM는 한국에서 개최된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